‘조기 퇴진’ vs ‘즉각 퇴진’…퇴진 시기 쟁점화

입력 2024.12.07 (21:20) 수정 2024.12.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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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정국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통한 즉각 퇴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엔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김진호 기잡니다.

[리포트]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대통령 대국민담화,

또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문제는 여당이 언급하는 '조기 퇴진'의 '조기'가 언제냐는 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즉각 퇴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여당의 '조기 퇴진' 발언을 놓고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조기 퇴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곧바로 치러질 대선 일정과 직결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등 일정을 감안하면 '벼락 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후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후 대선이든 거국내각 구성 후 대선이든, 아니면 개헌을 통한 대선이든 대통령 퇴진 시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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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7 21:20:24
    • 수정2024-12-07 2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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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정국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통한 즉각 퇴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엔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김진호 기잡니다.

[리포트]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대통령 대국민담화,

또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문제는 여당이 언급하는 '조기 퇴진'의 '조기'가 언제냐는 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즉각 퇴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여당의 '조기 퇴진' 발언을 놓고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조기 퇴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곧바로 치러질 대선 일정과 직결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등 일정을 감안하면 '벼락 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후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후 대선이든 거국내각 구성 후 대선이든, 아니면 개헌을 통한 대선이든 대통령 퇴진 시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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