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서 또 부결…찬성 ‘2표’ 부족
입력 2024.12.07 (21:48)
수정 2024.12.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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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일부 전해드렸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재표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또 부결이었습니다.
가결까지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유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3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3번째 재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이 법률안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숫자는 200표.
하지만 개표 결과, 통과에는 2표 모자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2명 더 많은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폐기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앞서 일부 전해드렸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재표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또 부결이었습니다.
가결까지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유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3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3번째 재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이 법률안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숫자는 200표.
하지만 개표 결과, 통과에는 2표 모자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2명 더 많은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폐기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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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7 2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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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전해드렸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재표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또 부결이었습니다.
가결까지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유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3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3번째 재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이 법률안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숫자는 200표.
하지만 개표 결과, 통과에는 2표 모자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2명 더 많은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폐기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앞서 일부 전해드렸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재표결이었습니다.
결과는 또 부결이었습니다.
가결까지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유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3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3번째 재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이 법률안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전원 참석으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숫자는 200표.
하지만 개표 결과, 통과에는 2표 모자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 2명 더 많은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폐기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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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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