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향후 정국 전망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대통령 탄핵 사태 정국과 향후 전망을 90분 동안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기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정치평론가도 모셨습니다. 배재대학교 김형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세 분도 인사하시죠.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대홍 : 먼저 어젯밤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서 불성립이 됐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태 : 어제 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이 돼가지고 결론은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돼 버렸습니다. 국회 헌정 역사상 이게 아마 5번. 투표 불성립이 이루어진 거는 한 5번 되는데 대표적인 게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법률 시행령을 국회가 시정 요구하면 그걸 정부가 수용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걸

김대홍 : 의원께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 그때 있었고. 그게 이제 2015년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 개헌안을 갖다 냈는데 이 역시 그때 투표 불성립이 됐죠. 어제 같은 경우도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국민들 다 지켜보고 많은 외신들도 생중계 될 정도로 큰 관심이었죠. 두 번 다시는 이런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상정되는 이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김대홍 :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전용기 : 불성립 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 3시간가량을 본회의를 미루면서 기다리면서 투표를 하셔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호소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 불성립,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표결의 불성립은 국회의 불명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표조차 이렇게 불성립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들에게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독려 활동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만큼 불명예스러운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몇 차례 투표가 실제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로 반성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투표 불성립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회 차원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단순히 이 건만 챙긴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아무리 통과시키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표할 용기도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막장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표 불성립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김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 일단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잖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형준 :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면 전략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로 우리가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단계적 생존 전략에 접근한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이든 여튼 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투표에 참여했다가 집단 투쟁을 함으로써 불성립이 됐는데요. 그건 전략의 문제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특정한 정당의 전략을 보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고 그리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념 윤리도 있고 책임 윤리도 있는데 신념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책임감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결여됐다는 것이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국민의힘이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전용기 :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더욱 투표 불성립이 불명예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었고 실제로 로텐더홀이라고 하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광장이거든요. 거기에는 보통 기자님들이 앉아서 국민들께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 외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NN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외신들이 로텐더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를 평가하는 아주 중차대한 날이었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프게 기록될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대홍 : 결국 불성립된 이유가 보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8명이 투표를 하면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용기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결국 3명만 투표장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탈표가 안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사실 2016년 당시도 12월 그때 9일날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유투표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자유투표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론이었어요, 자유투표가.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가 대통령 그때 탄핵으로 이어졌죠. 탄핵 이후에 보수 지지 정치적 기반을 다시 이렇게 확립하는데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보자는 게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투표로 일단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투표장에 들어가면 헌법기관 개개인의 의사 표시가 어떻게 갈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8명만 참여해가지고 재적 3분의 2를 만들어줘버리면 이거는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자동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재적 3분의 2를 우리가 채워주냐 못 채워주냐 그 문제였거든요. 투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재적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하는, 차단하는 원내 전략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를 통해가지고 아예 투표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이후에는 빠져나오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좀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또 오명이 남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헌법기관들이 그냥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 절차를 이미 당과 용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합의라 그럴까? 그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의원들에게 원내 지도부가 설파를 한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재적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보면 김 의원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보수가 궤멸할지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이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김형준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어떤 의사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라고 할 때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에 와서 대통령이 특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가 있었고 총회가, 의원 총회가 밤까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들린 말에 의하면 거기서 의총에서 집약된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지시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그다음 날 아침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를 포함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우리 당에다 모두 맡기겠다고 하면서 바뀐 거잖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김형준 :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결국 탄핵은 조기 대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 180일이라고 돼 있지만 한 3개월 정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짧게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로 탄핵소추부터 마지막 헌법재판소 탄핵까지 63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순하면 5개월 정도 되면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조기 대선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 한 이후에 논평은 뭐냐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김대홍 : 그렇죠.

김형준 : 그렇잖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조기퇴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즉각 퇴진을 얘기하는 거고 조기 퇴진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마도 지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이었어요. 질서 있는 퇴진.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하야를 전제로 해서 정치 일정을 바뀌든지 아니면 여야가 공략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가 11월달, 12월달에 탄핵 상황이었으니까 2015년 당시에. 그때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는 안이 나왔었어요. 박근형 의장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었는데 그걸 모두 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헌재로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그러면서 결국은 조기 퇴진으로 가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불성립 발표 이후에 여야 반응이 아주 다르긴 합니다마는 먼저 국민의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 교수께서 얘기한 질서 있는 퇴진과도 맥이 같긴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태 : 한동훈 대표가 어제 실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폐기한 이후에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자기 혼자 이 사실을 밝힌 게 아니고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에 앞으로 정국 상황을 집권당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앞으로 한덕수 중심의, 물론 총리를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 총리제로 가서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배제한다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직접 발표한 얘기입니다, 어제. 그 퇴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진시까지 아예 대통령직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직무에서 배제한다. 그게 두 번째 사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무총리하고 당이 협의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고 그럼 앞으로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진 시기 논의 문제와 그리고 또 국정 운영 재발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하고도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정을 챙기겠다. 이게 어제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좀 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간 거라서 신동욱 당시 원내대표가 추경호 대표의 입장을 대신해가지고 탄핵소추안 폐기된 본회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낸 것이고 그거보다 실질적인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 입장이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는 헌정 중단의 비극이다. 그거는 피해 가자.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고 책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 그리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단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록 전용기 의원님께서 아까 잘 지적은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된 그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폐기시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앞으로 살리고 그걸 뒷받침해 나가는 그런 결정이라면 이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재가 없을 거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좋은 말은 다 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대홍 : 무책임하다?

전용기 :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결국에는 책임 총리라든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의 상태로는 식물 정부와 다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단 하루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겠느냐? 첫 번째부터 문제가 일단 생기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직무정지라는 단어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당의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직무정지인 탄핵소추 이후에 일들이지 이렇게 집권여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누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단어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동참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국 군대가 전두환 이후로 총칼을 들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나는 단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생각들은 다 접어둔 채 국회 본회의장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뛰어갔었거든요. 그때 한동훈 대표도 계셨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 있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난다고 해요. 언론에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오고 갈 것 같습니까?

김형준 : 어저께 만난 거는 제일 큰 게 민생 경제. 지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금융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큰 거는 외교 관계에서 암울한 상태가 됐잖습니까?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미국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판이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총리 방한도 취소된 상태인 거고 이거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직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한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그런 나름대로 로드맵이 안 나오면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은 탄핵에 반대하지만 나름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기 매듭이 안 나오면 다음엔 자기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바로 탄핵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지금 일단 수습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 수습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은 결국은 총리와 여당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김대홍 : 잠깐만요. 그렇다면 국정 수습 방안 말고도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도 오늘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거론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형준 :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총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논의와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조기퇴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정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한다면 한 두 단계를 거칠 거라고 봐요.

김대홍 : 두 단계요?

김형준 : 네. 그래서 단계적 제가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최소한 3 내지 4개월 정도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겠죠,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9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듭을 짓고 가려고 하지 대표를 그만 둔 다음에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이게 9개월을 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과연. 또 3개월을 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해법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각자 매회기마다 지금 열흘 정도 임시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안 계속하고.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김대홍 : 잠깐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회동 가능할까요?

전용기 :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왔고 결국에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한들 책임총리라든지 이후에 로드맵을 공유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 전용기 의원님은 아주 단호한 입장이지만 2016년도도 당시 12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했잖습니까? 그때까지는 정치권에서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헌재 심판 결정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90일 이내에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이게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조기 대선까지 5개월 만에 끝나는 사안인데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담보해 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안 외에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이걸 만약에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하면 지금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용산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못 견딥니다. 결국은 2016년도 당시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명예퇴진하고 그리고 5월 대선 이런 쪽으로 여야 간에 그래도 그때 많은 절충이 이루어졌었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걷어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상당히 그 내용에 어떡하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걸 한번 상기해보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다 일임하겠다. 그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가 정권 퇴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하다. 딱 정리를 했고 그리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배제해야 된다. 이 입장이 정확하게 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기 퇴진을 마냥 오래 롱텀을 둬가지고 이 국면을 갖다 극복해가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이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은 거는 정치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김대홍 :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김성태 :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용기 : 저는 그때는 그래도 정치는 살아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내용은 앞으로의 내 문제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한테 어떠한 권한을 얼마나 주겠다는 말씀이신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수천 번, 수백 번이라도 더 만나서 민생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헌법적인 계엄을 했고 반헌법적인 이런 논란까지 만든 대통령이 탄핵 이후로 직무 정지가 된 이후에 만나서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법률에도 없는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김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저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김형준 : 무한반복 탄핵을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중에 한번 부결된 거는 다시 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가 정기 국회가 마지막이고요. 12월 11일부터 임시 국회를 열어서 바로 다시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대로 하면 14일까지, 12월 14일까지 2차 탄핵 심판 표결을 하고 만약에 그게 또 안 되면 바로 임시 국회에 회기를 짧게 끊어가지고 또다시 임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또다시 탄핵..

김대홍 : 쉽게 말해서 될 때까지 계속.

김형준 : 무한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무한 반복은 무한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거기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6명이 이탈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무한, 예를 들어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대표 발언이 강한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체제 전복을 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국회는 범죄의 소굴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거의 통치의 대상으로 본 거잖아요, 국회를.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정당 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걸 내란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폄하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으나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씩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만나겠죠. 정치적인 해법이 왜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얼만큼 조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인 거지 꼭 크리스마스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또 반대 급부로 국민의힘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대홍 : 후폭풍이고 반발력.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즉각 퇴진과 조기 퇴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역시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풍파가 거셀 때마다 정확하게 짚어내신 분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면서. 저 지금 현재 해법이 결론은 이게 이제 한동훈 우리 집권당 대표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걸 이걸 한동훈 당대표가 그걸 갖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걸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 건데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조기 퇴진이 마냥 늘어질까봐, 여기에 심판자가 또 있어요. 이 심판자가 바로 국민들입니다. 어제 1차 탄핵소추안을 폐기한 이후에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김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가만있습니까? 지금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여소야대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입법 권력이 행사되는 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한 국회 입법 권력이 행사된 부분에 대한 충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참에 큰 제도 개선, 과도한 대통령 권한 행사와 과도한 입법 권력이 2년 6개월 동안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상황까지 와 버렸어요. 이건 분명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당이 내란 정당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격앙돼서 저런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할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도 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란을, 시간을 끌어야 좋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 헌정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은 막아보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때 정치가 작동돼야 된다. 이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나름 판단이 있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실력 행사. 이거는 대한민국만 불행해지는 거죠. 정치로 타협해야 되죠.

전용기 : 정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죠. 어떻게 반헌법적인 계엄을 했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을 대통령직에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리고 모두가 직무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직무배제의 요건이 결국에는 탄핵소추 이후인데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제, 외교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국군통수권자로 앉아 있겠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많은 내각제나 이런 데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국방과 외교를 도맡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많은 권력이 있는 대통령제가 아닌 그런 나라에서도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한테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을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앉혀 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법률적인 직무배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외교는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많은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외교의 대상으로 보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나 현재를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무배제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탄핵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정치가 발동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작이다.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제3의 시각이라고 했나요? 여론이다. 국민의 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 아까 제가 말한 단계적이란 표현을 썼잖습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축약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형식적인 권한과 실질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직무는 배제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변동하지 않고 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과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실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 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통령이 직무를 행할 수 있는 틈 공간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작이란 말 속에서는 최소한도 국민의힘은 이 기간을 한 7개월, 8개월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어저께 여의도에 모인 인파를 보면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였었잖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거를 과연 전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끝인지 아니면 그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담화 내용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저기서도 중요한 게 마지막 우리 당에 일임. 좀 전에 우리 전 의원 얘기. 어떻게 당에 위임하냐, 국회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 일단 우리 당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내포돼 있잖아요. 탈당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김대홍 : 탈당하지 않겠다?

김형준 :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어른으로 가겠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그 시점에서는 탄핵을 막느냐 안 막느냐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보다는 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당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두 사람이 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자연스럽게 정국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깜짝 놀랐던 거는 비상계엄에 대한 선포도 깜짝 놀랐지만 더 깜짝 놀란 거는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국회를 건너뛰고 모든 걸 다 당에서 좌지우지 하겠다 그런 식의 해석하기에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 조기 퇴진에 대해 얘기한 것들, 국정을 조기에 만들겠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는 대통령은 절박한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아마 정말 절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결국 항복 선언이죠. 정치적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정치적 자살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항복 선언을 한.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회가 우선이냐 당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은 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습니다. 상당히 상대당인 또 집권 세력들이 말은 저렇게 해놓고 저걸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력 행사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오랜 정치 불신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좀 전에 김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좋은 관계에 있으면 민주당이 의심을 해도 돼요. 그런데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도 급하게 만났지만 거기에서도 어찌 보면 한치의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지적처럼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을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 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한마디로 행위를 했다. 막겠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엘리트 검사였어요. 이 사람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벌써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된 마당이니까 저는 2016년 때도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조기 퇴진하고 5월 대선 이걸 했지만 그걸 수용 안 해서 결국은 헌재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2016년, 17년 3월 10일날 헌재의 결정이 나고 그리고 2017년 5월 9일날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한 겁니다. 그게 딱 5개월 걸린 거예요.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날 탄핵 결정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때도 사실 정치적인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울분과 저항, 저 분노에 대해서 집권당 당시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 한 65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진해서 개인 헌법기관인 탄핵에 결정에 동참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이게 뭐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 헌법 기관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국민적 어떤 이런 울분과 분노에 집권 당원들이 어떻게 도리를 하고 반응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단호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 이 최선의 방식을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이 로드맵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 헌정 중단 이것만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걸 깨는 겁니다.

전용기 :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권력 이양의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항복 선언을 받아낸 거고 이제는 책임총리와 함께 당이 국정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게 누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줬습니까? 지금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직을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지 절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위임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가는 것은 오히려 월권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국회에다가 맡기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소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회에 위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 다수당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나는 따르겠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 위엄하겠다라고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싸워라.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따르겠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탄핵을 막고 직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위임할테니 우리 당에서 만들어 오는것만 듣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싸워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고 이것은 정치의 복원이 아니고 싸움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라고 읽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김대홍 : 만약에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또는 책임총리제 이런 거를 민주당에 제안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전용기 :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대통령께서는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 탄핵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계엄령의 트라우마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유지를 해주겠다? 이거를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임기 단축 개헌이건 뭐 다른 책임총리제건 이것은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법률적 위반이 뚜렷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뭔가 많은 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홍 : 김 교수님, 어제 밤에 보면 또 하나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헌정 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탄핵 그리고 특검 심판대에 선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성태 : 처음. 처음.

김대홍 : 그런데 결과가 부결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준 : 그런데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4표가 이탈됐다가 어제는 6표가 이탈이 됐고 딱 2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네 번째 아마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그때는 나름대로 뭔가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헌재 재판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잘했냐 못했냐는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응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꼭 헌재를 통해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지금 전 의원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정치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정상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정치 복원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를 언급을 했어요. 오바마 재단에서 얘기를 한 거죠. 미군은 다민족이라 많은데,

김대홍 : 그렇죠.

김형준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다원주의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포용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얼마만큼 정치적 포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상계엄은 절대로 잘못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폭정을 하는 걸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복원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지 민주당은 하나도 안 변하고 정치 복원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게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법적인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꼭 헌재를 통해가지고 직무를 정지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정치적 부분 속에서는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 민주당이 변해야 되고 민주당도 정치적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 행위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양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적 정치적 책임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받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본인 입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탄핵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직을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 저는 한 말씀만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으로 특히 공수처까지 끼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독립적으로 의지를 가진 그런 지금 현직 대통령의 성역 없는수사를 하겠다고 자기네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시작을 한 마당인데 또 아시다시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레임덕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수사를 제어하고 수사를 방해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위반 행위를 밝혀내야 되죠. 그다음에 그보다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는 게 정치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헌정 중단이 없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또 너무 조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가면 이게 되려 국민 혼란이 증폭되는 거예요.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대통령 탄핵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아직 이 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위헌, 위법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주요 쟁점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과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가 하는 건데 민주당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전용기 : 단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서 무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계엄령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반헌법적인 계엄령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무 배제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률적인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한동훈 대표도 권력 이양만을 보시지 마시고 현재를 어떻게 처리해서 보수의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김 교수님, 이게 내용은 그렇고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계엄 선포한 다음에 즉각 국회에다가 통보해줘야 되는데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어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 실은 유신헌법, 제가 유신 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일 트라우마가 위시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요. 대학교 앞에 탱크가 있고 언론사 앞에 탱크도 있고 그리고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아주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87년도 6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지금 얘기하는 헌법 제 77조 5항. 즉각적으로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통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계엄이 됐어도 왜 그러냐 하면 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 활동이라든지 언론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더라도 국회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 헌법에도 그렇고.

김대홍 : 그렇죠.

김형준 : 계엄령 계엄법에 2조 2항을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성숙되고 계엄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인데 그거를 무시한 거잖아요. 국회에 예를 들어서 군을 투입 시키고 더 나아가서 뭐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헬리콥터 소리에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 마디로 얘기하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위헌과 위법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다만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법률적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을 체포해가지고 구금하는 거를 대통령이 진짜 직접 지시했다. 이거는 거의 자신의 권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법적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내란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는 수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내란죄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다. 논란이 있을 것 같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저도 지난 3일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딱 하는 그 발표 이후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참 상당히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그래요. 특히 대통령제 하에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비상 사태에 처해 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또 헌법은 만들어놨어요.

김대홍 : 그렇죠.

김성태 : 그런데 그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 정서나 또 국민들 뜻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저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또 계엄령을 선포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입법부에 줬어요. 그래서 이 삼권분립이 정말 잘 된 그런 헌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할말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검찰 비상계엄 특수 본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1시쯤에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갔지만.

김대홍 : 자진 출두를 했고요. 조금 전에 뉴스 속포로 나왔는데 긴급 체포가 됐다고.

김성태 : 긴급 체포가 돼버렸어요. 자진 출석했지만 이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거를 피의자를 긴급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체포한 사유가 쉽게 얘기하면 직권남용 혐의하고 내란죄 혐의입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냥 지금 현재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부에서 수사를 지금..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지 3일, 3일이지 않습니까? 5일만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검찰 수사도 이거를 미진하게 이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경찰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는 이제는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도 지난 2년 전에 총선을 통해서.. 아니. 지난 4월 총선을 통해서 절대 의석을 확보한 것은 바로 대통령 중심의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하라는 거고 그 견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22번에 달하는 쉽게 말하면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고쳐야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많이 했지만 이런 극한 충돌은 이런 불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크게 더 잘못하고 실수한 거죠.

전용기 : 저희는 왜 내란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냐 하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온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막 도착했을 때도 헬기가 내리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와서 대치하는 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사실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 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그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혐의에 대해서 불법적인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수사 권력에서는 수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과 검찰, 경찰이 다 이렇게 사실 상호 견제를 통해서 수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석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수사의 주도권을 애초에 검찰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제 경찰하고 군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과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경제가 가능한 합동수사본부나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검찰이 가진 이상 저희는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성태 :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일 먼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관여했냐. 그리고 비상계엄령 계획을 자신이 수립했냐. 그렇게 해서 포고령을 위반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내란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죄에 관한 수사죠, 이런 게.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뭐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걸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검찰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전용기 :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주도권을 검찰에게만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는 사실 특검이라든지 이런 합동수사본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거는 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거 김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 관련된 건데, 계속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김형준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검사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요.

김형준 :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 말에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지금 1년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검사 한동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정치인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첫째는 법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결정적 순간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한동훈 대표도 법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친한, 친윤을 해체해야죠, 이제. 여기에 무슨 친한이 있고 친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고 국민들에게..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제 더 이상 친한, 친윤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이 결국은 협치를 절벽화 시켰지 않습니까? 협치의 절벽.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2년 동안 만나지를 않았어요.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 정말 변신하려면 협치의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정말 하는 거. 마지막으로 변화 쇄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변화 쇄신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로 변화 쇄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쇄신과 변화를 보여주고 성과를 끌어내야지만이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 변화됐구나 하지. 그런데 실은 이게 빠르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정치 합습도 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 한계가 뭐였냐면 정치적 학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제 밤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와 그 의미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뭐 이거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여야 전, 현식 국회의원과 정치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젯밤 탄핵안 불성립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야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 갤럽이 공개한 여론 조사인데요. 이거 보면 위에 있는 게 부정,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긍정인데 부정은 계속 올라가요. 비상계엄 이후에도 보면요. 그리고 긍정은 계속 내려가서 13%까지. 긍정, 부정 이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마 최악인 것 같은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국정 장악,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김성태 : 그렇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민 지지율이 뭐 50%를 넘긴 적이 없죠. 그렇지만 계속 20%, 30% 초반대에 머물면서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금과옥조처럼 지적을 했는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 국정이 작동이 안 됩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책으로 정치를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절대 정책이 정치를 이기지 못 하더라.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을 갖다가 본인이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대지만 끊임없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협치 정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에서는 이미 의석으로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 싸워라 싸워라 그러면 이거는 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아픈 대목이고 이게 여야 간의 정치도 실종됐는데 문제는 당정 간의 정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거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되실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예요. 오늘 11시에 한덕수 총리가 총리 공관에..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총리 공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시는 한덕수 총리가 우리 당을 옵니다.

김대홍 :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성태 : 의미가 있죠. 그만큼 현재 헌정 중단의 이런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중심이 측근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거기 서 있다는 겁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어제는.

김성태 :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아직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하는데 그 당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한동훈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당정관계도 지금 현재 투톱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 있고 추경원 원내대표 있고 양측으로 이렇게 뭐 용산을 상대하다시피 했잖아요. 한축에 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밤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사퇴를 공식화해버렸어요, 이제는. 지난 6월달에도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힘 집권당 체제는 철저하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한동훈 대표 체제로?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어제 상황에서 이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또 다음 주에 이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하고 가장 먼저 할 게 안정.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이 중단되지 않는 선거가.. 이 상황이 가장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이 조기 퇴진을 어떤 그림으로 만들 건지. 이거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김대홍 : 김 교수님, 지금 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총리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러 국회에 온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의 중심으로서의 아니면 용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친윤이 있고 친한이 있었잖아요. 친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김형준 : 많았죠. 그런데 그거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김성태 : 의미 없어요, 이제.

김형준 : 친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에는 조기 퇴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총리를 만나는 거는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책임총리제라는 건 실제로 헌법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위하는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책임총리제 얘기하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DJP 연대를 할 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줬어요. 그것도 책임총리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성태 : 그럼요.

김형준 :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한테 상당한 권한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책임총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책임총리인 거죠. 지금처럼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책임총리제를 한 거를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처럼 무슨 권한으로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지만 여하튼 구상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기퇴진 전까지 모든 건 총리와 당이 주도를 해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국 갤럽에서 13%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하면요. 지난 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이 48.6%입니다. 그러면 13%를 얻었다는 거는 72%가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얻은 특표율이 1,6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2% 같으면 1,100만명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수습책은 뭐냐 하면 빨리 총리가 당 대표를 만나서 어떻든 간에 민생에 대한 문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농담을 하냐 하면 보고 섬짓했는데 이번 비상계엄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김대홍 : 웃고 있는 사람?

김형준 : 김정은이다.

김대홍 : 북한이요?

김형준 :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빨리 우방 국가들한테 흔들림 없이 국정을 갈 수 있다는 것도 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긴박한 거죠. 긴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여튼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고 그거를 과연 야당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김대홍 : 야당은 당장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몇 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용기 : 그렇습니다. 계속 여당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 질서 있는 퇴진을 말씀하시는데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의 마비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에서 그만한 권력을 행사했을 때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겠으며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인지 안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를 8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표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봐요. 탄핵소추를 위한 8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 말 못 하고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대로 하는 겁니다.

김대홍 : 8표 때문에.

전용기 : 그렇죠.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정치적인 책임으로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기는 합니다. 법적과 정치적인 책임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이 탄핵소추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탄핵에 대한 결국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8표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질서 있는, 국정마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 하나 더 바로 잡고 가고 싶은 게 저는 국회에서 실제로 계엄군이 들어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부분이 북한에서 좋아할만한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봐. 사실 우리 군대도 더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할 수 있었고 군대가 마음만 먹었다면 국회는 바로 마비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계엄령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이거는 혹시나 민간인이 다치면 안 된다는 명령도 있었던 것이고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을 절대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 시민 의식도 굉장히 성숙된 거 아닙니까?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를 와서 계엄군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막을 때 단 한 명의 군인도 이 시민을 해하려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계엄군이 과거에 했었던 과오들을 씻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김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동의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대홍 :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용기 :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김대홍 : 지금 보면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안을 주도하면서 당내 기존에도 뭐 강하게.. 리더십이 강했습니다마는 더 강해질 것도 같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는 정적 제거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검찰 권력이 투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적했던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정국 현안들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권고하고 실질적인 민주당의 미래 인사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대홍 : 사법리스크에 상관없다는 건가요?

전용기 :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준 : 제 반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합니까? 최종 판단은 결국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 어떤 논리냐 하면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이 나와도 잘못된 거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법원에 예를 들어서 2심에 위증교사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법 위반 나왔을 때는 잘못된 재판이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일극체제는 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되죠. 특정한 인물이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권력을 갖고 움직이니까 이런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 모든 당을 다 좌지우지하고 또 하나 지금 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당론이라도 소신껏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론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당론을 따르라고 그러고. 어떠한 경우라도 당론보다 소신 투표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는. 이재명 일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로 가야 된다. 민주당에 더 나아가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성남시하고 경기 도지사 때 나온 거를 왜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모두 방탄을 하려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말하는 신상김도 있고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재왕적 대통령도 안 되지만 재왕적 당대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한국 정치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해 주시는 건 일단 감사하고요. 문제는 민주당에도 훌륭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극체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외계인이 침투를 하면 침공을 하면 전 세계가 맞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온갖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사법에 묶어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싸움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 것이지 비단 반드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걱정을 좀 덜하셔도 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전혀 흔들림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도 훌륭한 인사가 많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김대홍 : 김 의원님 보면요.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삼선이었나요?

김성태 : 네.

김대홍 : 삼선 의원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되면 한국 정치에서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독일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긴급 서면 같은 걸 막 올리더라고요.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 상황은 저는 정계 개편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 108석이 쪼개져가지고 이게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집권당, 대통령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때 그게 정계 개편으로 보통 이어지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체제는 정계 개편을 이루어서 자신의 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인데 요즘 세상은 절대 권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도 집권당을 배출한 그런 대통령의 지위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당까지 이익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서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당정관계도 다 그 중심에 서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당내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당정관계 이런 집권당의 면모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위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이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거 아니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요.

김성태 : 지금 현재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는 저렇게 하시지만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종식 시키기까지는 저런 강력한 입장이 유지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절대적인 이 체제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왜? 170석의 절대 정당은 이건 쪼개져버리면 크게 쪼개져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정치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용산에 대고 한 이야기가 이게 정치를 실종 시켜버리면 이게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수사하는대로 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건 판단하는대로 둬라.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모든 걸 거는 그런 인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나는 맞지 않다. 이게 패착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저는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민주당 이거를 서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헌법 체계를 바꿔본다든지 또 제도적 장치도 또 정치 문화도 바꿔보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전용기 : 민주당을 사실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김대홍 :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용기 : 네. 이렇게 일극체제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난 총선부터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로 리더십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 민주당도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해주시죠.

전용기 : 여러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는 어떠한 분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정치적 포용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 그런데 정당 얘기하시는 정계개편의 핵심은 신당 창당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복기를 해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예요. 영향을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심 판결에서 둘 중의 하나 위증교사 문제라든지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일극 체제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위험해집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당연히 그 부분 속에서 어떠한 동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콘크리트처럼 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김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못 다한 이야기 말씀해주시죠.

김형준 : 지금 사태 터지면서 뭐 외신 보고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앤디김이라고 미국의 민주당 소속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됐어요, 삼선 의원이. 그분이 한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데 다만 도전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시민 논리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는 말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숙한 정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