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내란특검 통과시킬 것”

입력 2024.12.08 (11:35) 수정 2024.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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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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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8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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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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