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우 의장 담화에 “월권…질서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 최소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 위헌’이라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에 대해 “월권”이라며 “질서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며, “국정의 급작스런 중단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에 명백히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국회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전례는 많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질서한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이상, 총리 주도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는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탄핵이 되면 총리는 현상유지만 가능하므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바로 멈추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탄핵만이 답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미 민주당 소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장은 공정성을 위해 당적도 버려야 하는 직위라면서, 국회의장이 정부의 운영 방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