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기 퇴진’ 기정 사실화…‘언제냐?’가 쟁점

입력 2024.12.09 (06:22) 수정 2024.12.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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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도 쟁점입니다.

여당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권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 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체는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 탄핵 반대가 당론인 여당 안에선 퇴진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가결부터 대선 실시일까지 5달 좀 넘게 걸린 만큼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도록 퇴진 시기를 맞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6개월 이내 (하야)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좀 더 빨리 이른바 '벚꽃 대선'을 치르도록 퇴진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개헌 합의를 위한 협상과 국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차기 대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임기단축 개헌' 등 우리 나름대로의 국정 쇄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그게 당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가능합니까?"]

즉각 퇴진 또는 탄핵 외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즉각적인 직무배제와 구속 뒤에야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시간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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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조기 퇴진’ 기정 사실화…‘언제냐?’가 쟁점
    • 입력 2024-12-09 06:22:44
    • 수정2024-12-09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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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도 쟁점입니다.

여당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권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 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체는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 탄핵 반대가 당론인 여당 안에선 퇴진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가결부터 대선 실시일까지 5달 좀 넘게 걸린 만큼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도록 퇴진 시기를 맞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6개월 이내 (하야)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좀 더 빨리 이른바 '벚꽃 대선'을 치르도록 퇴진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개헌 합의를 위한 협상과 국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차기 대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임기단축 개헌' 등 우리 나름대로의 국정 쇄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그게 당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가능합니까?"]

즉각 퇴진 또는 탄핵 외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즉각적인 직무배제와 구속 뒤에야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시간표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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