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항의 전화 오지만 탈당은 한두 명”

"항의성 전화 있어…한두 분 탈당 문의"
"객관적으로 보면 국회 완전 무력으로 장악 의도 없어"
"혼란 상황 수습 위한 시간 필요"
"한동훈 당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개인 의견"
"냉정하게 이성 갖고 현 상황 정확히 직시해야"
"국민의힘 기본 입장은 질서 있는 퇴진"

■ 방송 : KBS제주 '제주포커스' FM 99.1 (08:30~09:00)
■ 진행 : 김익태 기자
■ 대담 :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김익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탄핵소추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은 제주 지역사회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입니다. 이 자리에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욱 〉지금 저희 도당 내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엄이라는 부분이 어떤 우리 도민의 트라우마로 깊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건 또 비단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섣불리 그런 계엄 선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 또 우리 당내에 어떤 지침은 또 그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한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김익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원 중에서도 항의한다거나 탈당하는 당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김승욱 〉항의성 전화는 좀 있고요. 그리고 한두 분 탈당 문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탈당에 대한 숫자 집계는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좀 더 탈당하시는 항의성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일부 보도에 나왔듯이 탈당이 잇따른다 이건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올해 총선에서 제주시을 선거에 출마하셨고 어쨌든 꽤 많은 득표를 하셨습니다. 당선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선됐다는 걸 가정해서,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면 2번의 선택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을까 안 했을까? 만약 현역 의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김승욱 〉저는 참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의결이 한 2시간 이내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감성적 대응보다는 좀 더 진위를 파악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김익태 〉근데 만약에 그런 국회의원이 많아서 과반 참석하지 못해서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그때 군 병력이 국회에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 해제하라는 요구 결의안을 못 했을 경우에 그 비상계엄령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용인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승욱 〉근데 그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완전히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강한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 부족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다면 무력으로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겠죠. 그렇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다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그래서 좀 과도한 평가이고, 해석은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정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지휘부 입장과 현장에 있는 병력 간의 혼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지휘부는 상당히 강하게 체포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장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출동했는데 헬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국회네, 이런 당황 속에서 일어난 것 아닐까요?

◆김승욱 〉그 명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로 볼 적에는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그렇게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익태 〉이건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김승욱 〉예, 그럼요.

◇김익태 〉그렇다면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7일 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도 당연히 나머지 105명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김승욱 〉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자기 이념의 결사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론, 그러니까 계엄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론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유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두 달 반 만에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는데, 지금 불과 이틀 만에 바로 탄핵 소추 의결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해왔던 그런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구실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숙고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김익태 〉이번 국회의원 중에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김상욱 의원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보셨을 텐데,.
자기 정치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적 의무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산으로 지역구로 내려가다가 서울역에서 회군해서 돌아와서 투표는 했는데, 반대는 했다. 물론 반대는 했지만, 다음 투표에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김상욱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승욱 〉원칙적으로 의원으로서 자세는 올바른 거죠.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전원 세 분 빼고는 퇴장을 한 거는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박함이죠.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준비 시간 또 당론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퇴장이라는 모습으로 일단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정하자는 그런 시간 벌기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비상계엄령에 대한 입장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령이 내린 직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김승욱 〉당 대표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만 뭐든지 이제 수사 결과에 의해서 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규정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헌법적 요소가 분명히 보이긴 하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기까지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조사에 있어서 지금 국가기관 세 군데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뉴스 보도에 의하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어찌 됐건 이제 이러한 부분도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부분도 우리나라가 민주적 제도가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너무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그 부분은 외신에서도 우리나라가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반헌법적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승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익태 〉근데 헌법 77조에 보면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김승욱 〉그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어떤 견해겠죠. 지금 야당에서 벌이는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가 예산 삭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현저히 어떤 내란 수준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익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셨을 텐데, 문제는 법 해석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해석을 벗어나는 범위를 그것도 국가 원수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김승욱 〉그렇죠. 위험한 상황인 건 맞죠. 그런데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의 거대 야당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계엄령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면 합법이든 그거는 좀 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엄령이라는 행위는 대통령의 또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법 불법은 아까 말씀대로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고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궁여지책 또는 어떤 절박한 심정,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 계엄이라는 부분에 과도하게 지금 흥분할 일이 아니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익태 〉근데 그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헌법적 권한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권한인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공화국 내에서 틀이라고 한도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정부와 법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건 아무리 대통령 경고의 표시라고 말씀하는, 좀 황당한 해석, 황당한 행위인 것 같다고 저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경고라고 해도, 국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한 위법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욱 〉그러니까 이제 그 위법성에 대해서 지금 자꾸 지금 저한테 위법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법이 또 존재하고 또 여러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결과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또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위법 사항에 대해서 불법 계엄이라고 저도 당연히 주창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김익태 〉이미 검찰이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지금 입건한 상태입니다. 입건한다는 건 이제 당신은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미적미적거린다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내란 행위를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초기에 너무 내란을 감싸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욱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정확히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의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고,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야당의 어떤 거대 야당의 국익을 저해하는 횡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김익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무총리하고 같이 담화도 발표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담화가 나오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한테 권한대행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직무정지하고. 근데 헌법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시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또는 중병에 걸려서 입원한다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하야하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고,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김승욱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8일) 두 분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선언적 의미일 것이다.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어떤 감정, 분노하는 심정들을 여당으로서는 우리가 수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시도당이 꼭 중앙당 입장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시도당은 그 시도 지역, 즉 제주도당의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그 요구를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승욱 〉그 비판에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룰은 우리 국민의힘에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정당이라는 게 정당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이나 토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 〉더 많은 시간 드려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그러면 도당이 제안한 해법은 뭡니까?

◆김승욱 〉저희가 제시하는 해법이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우리 여야가 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대승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계속 탄핵을, 매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목표가 대통령 탄핵인데, 그러면 좀 더 크게 봐서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린다고 해서 국정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은 좀 절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좀 큰 그림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 대신 전해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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