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한동훈은 왜?…“현실판 ‘킹덤’, 반헌법적 발상”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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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해서 탄핵안이 폐기됐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모두 헌법기관인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점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규범적으로 비난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어서 그 자체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집단 논리가 우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걸 떠들면서도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집단에 숨어서 비켜가기도 하고 어려운 선택을 비켜가기도 하고 또 집단 논리를 앞세워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어쨌든 지난 7일 밤에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결부되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급변하게 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범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 내란과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각종 스캔들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사익 때문에도 이 사태를 어쨌든 막고 뭔가 지연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집단 이익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이익이지요. 말끝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것을 엄청난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집단으로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 마치 탄핵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란 사태가 벌어져도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해서 지난 7일 밤에 이제 탄핵 표결을 어쨌든 무산시켰는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것은 말하자면 기능적으로 분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갖춰야 마땅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TV 앞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정치적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필요할 때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단순히 집단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 판단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것인데 그 전문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이야기 하면 정치인들이 선출되는 과정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 모든 한국의 정치 문화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판단력을 거의 상실한 집단이 공범으로서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거나 적어도 들통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담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국회의원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헌법 조문도 찾아보니까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 의무와 관련해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양심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을지 애청자들이 참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이 취임할 때 했던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었지요. 무엇을 선서하고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좀 깨달아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제발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는데도 집단 이익을 앞세워서 숨었습니다. 집단 논리 안에 갇히면 다른 이제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인간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어떤 팀 응원을 할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처럼 어느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무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정이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사실 지난 3일에 비상계엄 사태가 내려졌을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할 때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나중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지난 6일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장이 선회했나 했더니 7일에는 또 투표 불참 결정했어요.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그러게 말입니다. 12월 3일과 4일 그 긴박한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이 비로소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는 식의 평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든 전개 그리고 이제 그전의 모습까지를 다 종합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자면 결국 지극히 사사로움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계엄 해제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도 그전까지의 대통령과의 대립적인 관계, 갈등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른바 친윤, 친한계의 갈등이지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게시판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크게 빚어 왔었고 결국은 당이나 대통령이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런 식이면 나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 간접적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모든 이 정치적인 판단의 동기가 지극히 사사롭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날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거기에서 또 결국은 사사로운 동기에 의해서 미심쩍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면 어떤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로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지만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했고 실제 본인 판단의 기준은 어떤 원칙, 일관된 원칙이 아니라 지극히 사사로운 자기 이익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앞으로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리라 예상이 되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러면서 두 사람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조기 퇴진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조기 퇴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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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이른 시점이라는 말은 지극히 자의적이지요. 그러니까 언제가 이른 시점이냐, 사실 이제 국민들은 바로 그 순간, 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미 윤석열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아닌데 거기에서 시기를 자의적으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정당화하는 논리가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 그러니까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궤멸했다 그러니까 궤멸을 막기 위한 어떤 질서 있는 퇴진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명에 불과하지만 탄핵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탄핵 찬성, 반대로 갈라지는 이런 분열 양상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른 시점 조기라는 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즉각 물러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이른바 보수정당이 궤멸했다고 하는 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무언가 궤멸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때까지 늦추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분열을 정말로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들을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매우 뭐랄까 위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건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그냥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무슨 국회의 결정도 아니고 여당이 결정한다? 이것은 사실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 시기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황당무계합니다. 이것은 권력 찬탈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누군가에게 이양한다는 것도 반헌법적인 발상인데 그런 금치산자인 대통령을 뒷방에 가둬놓고 인질로 삼아놓고, 사극 보면 킹덤이었나요? 좀비물인데요. 좀비가 된 왕을 감춰놓고서 최측근 신하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이 지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사람 피를 갈구하는 이 좀비가 된 왕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제공합니다. 사람 피를. 이런 식의 짓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냥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묘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순적이고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교수님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헌법 조문을 한번 봤더니 71조에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궐위는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니까 파면되거나 그런 경우일 것이고 사고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에 감염됐다든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 이런 경우를 말하더라고요. 이번 경우가 궐위나 사고에 해당되겠습니까?

◆ 공진성: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도 어떤 결재 라인이라는 것이 있고 결재 시스템이 있고 아예 애초부터 이제 전결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은 권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수준에서 전결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것이고 총리가 할 수 없고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네가 로그인하고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결재 클릭, 클릭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는 책상에 앉아서 PC에 접속해서 결재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에 일임한다 또는 총리하고 상의해서 잘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선의에 의존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호의가 사라지면, 선의가 사라지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의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고 봐왔는데 그것의 결과가 지난 12월 3일 밤과 같은 사태라면 이 선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그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의 선의를 믿고서 뭔가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리에게 그런 권한도 없지만 그런 권한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행사하기로 마음먹으면 또 막을 방법도 없는 이런 사태를 그저 우리가 한동훈과 한덕수를 믿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두 분 또한 어떤 헌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총체적 난국이고요. 이것 궤변으로 궤변을 계속 막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 정길훈: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에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고 그 수용을 대통령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말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전혀 믿을 수가 없지요. 계엄을 선포한 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후에 사표를 수리했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사표를 수리했고. 그러니까 충암고 후배들의 연금을 보존해 주겠다는 의도인지 그러니까 파면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오히려 정상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줍니다.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주장처럼 이런 식으로 사표 수리는 그냥 소극적 행위지 무슨 적극적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친다 하더라도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제1차장이 해직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후임을 적극적으로 임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 중의 핵심이 사실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권을 소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직무 행사의 범위 역시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전혀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닌 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다시 드린 말씀 그대로 지금 좀비가 된 또는 아예 지금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을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행여 문고리를 잠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지 않도록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권력 찬탈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의 대응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 열어서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공동 국정운영 관련해서 제2의 내란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는 14일에 다시 이번 주말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폐기도 했는데 이번 주도, 이 대표는 통과될 때까지 계속 탄핵 소추안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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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매우 어둡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물러나고 자기 권한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의 해석을 두고 당내 권력 투쟁을 오히려 더 첨예하게 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진 의원들 모임도 예정돼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왜 그것을 네가 독차지하느냐라고 지금 중진들은 항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정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동훈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이고, 너 혼자서 갑자기 대통령 직무대행 행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당내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당내 갈등이 극심해져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갈지자 행보로 미루어 보면 또다시 입장을 선회하기에는 명분도 너무 부족하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양심적 개인이지요.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혼자서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하러 들어온 것처럼 양심적인 개인이 단독 행동을 할 가능성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 있을 뿐이지 당 전체나 당의 일부 계파가 집단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여기서 양심적 개인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극적인 상황 변화, 파국적인 변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지. 지금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요. 이미 이제 입건은 됐기 때문에 이 명명백백한 현행범을 당장이라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하면 저는 극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공진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