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분권형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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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등 단체들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1인의 권력집중 체계"라며 "제 2, 제 3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 등 권력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