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김용현 “내가 썼다”

입력 2024.12.09 (21:05) 수정 2024.12.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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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원문을 전달받았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국회 국방위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안수/육군 참모총장/지난 5일/국회 국방위 :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국회 국방위 :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놓은게..."]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포고령, KBS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자백한 셈인데 신빙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 관련 참고자료 중 이번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9일) 방첩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내일(10일) 여 사령관을 소환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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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김용현 “내가 썼다”
    • 입력 2024-12-09 21:05:13
    • 수정2024-12-09 2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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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원문을 전달받았을 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국회 국방위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안수/육군 참모총장/지난 5일/국회 국방위 :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국회 국방위 :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놓은게..."]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포고령, KBS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자백한 셈인데 신빙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 관련 참고자료 중 이번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9일) 방첩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내일(10일) 여 사령관을 소환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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