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 특검법’ 발의…국회는 추천서 ‘배제’

[앵커]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회를 아예 빼버린 게 특징입니다.

특검이 최대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앤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기존 특검과 달리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시간을 최소한 단축하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에 따른 이른바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병행 추진 중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주체 가운데 한 축인 검찰을 향해서는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었습니다.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다시 열다섯 항목으로 늘려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