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폭동, 여순반란”…방첩사 문건 속 역사의식 ‘후퇴’

[앵커]

계엄을 앞두고 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 모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문건에 군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제주 4·3을 '폭동'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입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검토, 직제, 주요 쟁점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례도 있는데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미 정부 차원 진상 조사와 특별법을 통해 국가 폭력이 인정된 제주 4·3과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조사를 하는 여순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최경필/여순10·19 범국민연대 사무처장 : "이 사람들은 결코 변한 게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담하죠.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만은..."]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을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 행사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활동과 집회, 시위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태업과 파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포고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엄중 처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3일 포고령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44년 동안 민주주의는 성숙했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인식은 여전히 80년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80년 5월 이후에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화되어지는 일련의 우리 역사가 44년 동안 진보해 왔던 것을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80년 당시보다 더 퇴행이다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여순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라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