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내가 포고령 작성”

입력 2024.12.09 (22:57) 수정 2024.1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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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해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 지휘했다고 직접 공개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경찰까지 이번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조만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늘도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죠?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사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위헌적인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자백한 셈인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 관련 참고 자료 중 이번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도 있어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은 내일 새벽 체포 만료 시한 이전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군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전국 각지에 있는 방첩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여 사령관을 소환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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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내가 포고령 작성”
    • 입력 2024-12-09 22:57:20
    • 수정2024-12-09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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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윤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해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 지휘했다고 직접 공개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경찰까지 이번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조만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오늘도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죠?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사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위헌적인 포고령을 본인이 썼다고 자백한 셈인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 관련 참고 자료 중 이번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도 있어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은 내일 새벽 체포 만료 시한 이전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군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전국 각지에 있는 방첩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여 사령관을 소환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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