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심사 포기…“모든 책임 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초 오늘(1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김 전 장관 불출석시 서면 심사로 대체”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불출석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장문과 관계없이 심문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서면으로만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