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회규칙에서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