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이 시각 국회
입력 2024.12.10 (17:01)
수정 2024.1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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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액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배현진 등 친한계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가동중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야당이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만 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이상 추가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통해서 증액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 계엄 현안질의도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해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 머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관들이 강력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액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배현진 등 친한계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가동중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야당이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만 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이상 추가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통해서 증액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 계엄 현안질의도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해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 머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관들이 강력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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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0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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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액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배현진 등 친한계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가동중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야당이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만 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이상 추가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통해서 증액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 계엄 현안질의도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해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 머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관들이 강력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액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배현진 등 친한계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처리된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가동중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야당이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후 들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만 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이상 추가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통해서 증액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 계엄 현안질의도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해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 머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관들이 강력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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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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