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4월 또는 5월 대선” 초안 마련…야 “국민이 동의 안 해”

입력 2024.12.11 (06:14) 수정 2024.12.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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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탄핵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퇴진안이란 건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데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출범 하루 만에 대통령 퇴진 로드맵 초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어, 내년 2, 3월에 퇴진해 4,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입니다.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소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도 고려하면 탄핵보다 훨씬 빠른 하야라는 설명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정 안정화 TF' 위원장 : "질서 있는 퇴진을 저희가 하는데, 가장 탄핵보다 빠르고, 탄핵보다 시점이 명확하게 하는 안을 오늘(10일) 마련해서…."]

하지만 14일 예고된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는 대응책이자 내년 상반기로 전망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상급심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당내에선 여론 악화를 외면하기 힘들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우리 여당이 해야 될 책임이다, 지금 동료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방안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탄핵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 범죄자를 계속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과 친한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4선 김태호 의원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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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년 4월 또는 5월 대선” 초안 마련…야 “국민이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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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1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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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탄핵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퇴진안이란 건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데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출범 하루 만에 대통령 퇴진 로드맵 초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어, 내년 2, 3월에 퇴진해 4,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입니다.

탄핵에 이어 헌법재판소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도 고려하면 탄핵보다 훨씬 빠른 하야라는 설명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정 안정화 TF' 위원장 : "질서 있는 퇴진을 저희가 하는데, 가장 탄핵보다 빠르고, 탄핵보다 시점이 명확하게 하는 안을 오늘(10일) 마련해서…."]

하지만 14일 예고된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는 대응책이자 내년 상반기로 전망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상급심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당내에선 여론 악화를 외면하기 힘들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우리 여당이 해야 될 책임이다, 지금 동료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방안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탄핵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 범죄자를 계속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과 친한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4선 김태호 의원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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