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안’ 여당 기류 변화?”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안’ 여당 기류 변화?”

▷ 고성국 : <강대강 토론>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지금 정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여당인 만큼 여당의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정치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나 안보 환경이 아주 위태로운데 정치 위기까지 겹치게 한 여당의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치 위기를 지난번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해서 그 트릭을, 뇌관을 제거했던 만큼 이번에는 아예 정치 위기 자체를, 이 근본을 한번 함께 바꿔보자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지금 정말 비상계엄 처음에 선포됐을 때는 이게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비상계엄 한마디로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시국을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시국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내란죄 수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직무정지시켜야 되고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헌법적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무조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해법까지 제시하셨네요. 그러면 최형두 의원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 저희들은 이게 탄핵이라는 게 직무정지를 시키고 탄핵은 지금 사안의 경우 여러 가지를 보자면 최장 한 4~5개월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탄핵을 하는 동안에 탄핵을 하자, 또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런 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또 계속 열릴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백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 여기 정치적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일정을 정하고 이 기회에 대통령제의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바라왔던 어떤 분권형, 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 임기가 서로 달라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진행됐던 것인데 입법권과 어떤 행정권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풀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재빨리 탄핵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정치 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야당이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수긍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TF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이런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탄핵보다도 더 정확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TF를 지금 이양수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한단 말이냐.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예측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제안을 할 텐데 그 제안에 대해서 만일 민주당이 그건 못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법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은 탄핵만이 해법이다. 그리고 최형두 의원은 정치 협상을 통해서 풀자 이렇게 두 분이 각각 해법을 내셨는데 토론하시죠.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정치적 협상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최형두 :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

▶ 백혜련 : 합의라는 게. 일단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상계엄이 초헌법적인 이런 조치, 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를 단순히 정치적 합의를 한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가요?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외교부에서 ‘국방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외교부 장관, 외교부에서도 ‘외교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합의만을 통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거든요. 계속적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더 흔들리고 안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시바삐 마무리를 법적으로 지어줘야 하고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법적인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도 대통령이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보이는 행동이 벌써 변호사 선임하고 앞으로 있을 수사와 탄핵에 대비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의 하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최형두 : 이제 그 문제인데 저희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령이 정말 뜻밖에 청천벽력같이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저희 의원들도 다 놀랐습니다. 다 모두 국회로 뛰어갔고 그중에 국회 담벼락에, 국회 경비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한 30분 동안 잠깐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 그나마 많은 의원들이 190명가량 들어갔던 게 천만다행이고 많은 의원들이 사실 담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약간 허술한 틈을 타서. 그랬는데 그 시기에 계엄을 바로 국회가 즉각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못하면 엉뚱하게 계엄령이라는 게 장기화돼 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도 안 되는 엉뚱한 사태가 생길 뻔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예측 가능성, 대한민국 경제나 안보 환경은 급속히 떨어졌겠죠. 그런데 다행히 국회가 빨리 그걸 뇌관을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들은 국회가 만일 이 문제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탄핵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정치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대통령의 동의가 물론 필수적이죠.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맞춰보는 것이 탄핵의 불확실성보다 크지 않느냐. 탄핵되면 탄핵이 다 인용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일각에서는 이게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이 과연 탄핵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을 부리고 이것이 구속되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을 세 번째입니다, 하게 된다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기각되고 한 번은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 우리 한국 투자 데스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일부가 있겠지만 그 자체는 앞으로 혼란을,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한 6개월 이상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일정인데 사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정인 건 사실입니다.

▷ 고성국 : 탄핵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전혀 확실하지가 않죠. 전혀 확실하지가 않은.

▶ 최형두 : 삼 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 것이어서.

▶ 백혜련 : 벌써 최형두 의원님이 말하시는 부분에도 전혀 대통령의 의사가, 정치권이 합의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따라줘야 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담장 넘어오신 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담장 넘어오셨다는 분은 하나도 못 들었는데.

▶ 최형두 : 그건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이고요. 국회가 이번에 사실 상당히 국민의 신뢰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 백혜련 : 아니, 그런데 진짜로 아까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 최형두 : 저부터 넘어갔습니다.

▶ 백혜련 :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 최형두 :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저도 넘어갔고 그 넘어갈 당시에 우리 야당의 민주당 의원이 넘어갔고 또 여러 분 같이 넘어갔습니다.

▶ 백혜련 : 그거 갖고 논란 벌일 건 없고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심부터 시작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 백혜련 : 아니, 그 의심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추경호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 최형두 :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 백혜련 : 아니, 국회의사당에 있다가 오히려 당사로 가셨잖아요, 계엄군들이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 최형두 : 아니, 그건 시간대별로 아주 상세한 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 고성국 : 잠깐만요. 지금 기왕에 말씀 나왔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내란죄 공모로 지금 고발을 한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한 번씩 말씀하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죠. 백혜련 의원님.

▶ 최형두 : 먼저 하시죠.

▶ 백혜련 :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은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게 내란죄의 방조범은 최소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분명히 의원들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계엄군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다 경내를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저만 해도 담을 넘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실에.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을 당장 본회의장으로 모으기는커녕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간에 또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문자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당사로 와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오히려 본회의장에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럼 그때 무슨 통화를 했는지.

▷ 고성국 : 그런 이유로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직 제명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고발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최형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주세요.

▶ 최형두 : 어제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경, 공수처 합동으로 이 사건 수사가 더 복잡하고 권한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국회가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설특검을 하자,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런 어제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국회가 우리 당이 특검안을 제시하자 그랬는데 이미 많은 특검안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설특검안에서부터 하자고 했는데 뜻밖에 어제 민주당이 여기에 수정안을 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상설특검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일부 의원들이 찬성도 했던 건 사실 전체적으로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자 오히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결을 하자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집어넣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의 공모범으로서 상설특검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의원이 돌아섰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건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것이 마침 3일 오후에 저희 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산에서. 그래서 저희 숙모님 상가를 4일은 국회 본회의 있고 5일도 있고 해서 제가 문상할 시간이 없어서 4일에 저녁에 갔다 왔는데.

▶ 백혜련 :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서울역에 12시에 내리면서 우리 의원들의 동선, 동태에 대한 문자를 계속 봤습니다. 어디서 모이자. 제일 처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모이자 한 것이 국회에서 빨리 모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오면서 ‘막혔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은 ’못 들어가서 당사로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했고 그래서 ‘모여라, 예결위원장으로 모여라. 들어올 수 없다 하더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 당시에 아마 당사로 돌아갔던 것은 표결이 끝난 뒤였을 겁니다. 그런데 표결이 끝난 뒤인데도 당사에 이미 한 50명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 50명이 모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 백혜련 : 아니, 추경호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표결을 할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실에.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본인 자의로 투표하지 않았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 최형두 : 당시에 이미 투표 정족수 넘었고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겠다는 이 얘기인데.

▶ 백혜련 :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 최형두 : 그런데 그걸 내란 공모로 몰아가지고 공당의 원내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백혜련 : 어쨌든 이 내란죄라는 것은 지금 뭐 토씨 하나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어제 상설특검이 통과됐잖아요. 그 상설특검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된 거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특검의.

▶ 백혜련 : 아니,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과 포함해서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그렇게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법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관계는 좀 이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지금 두 분은 충분히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 최형두 : 그 일정표가 다 문자 공지가 다 있어요.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강대강 토론> 하자마자 이제 현 정국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은 탄핵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최형두 의원은 탄핵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정치적 합의에 의한 조기 퇴진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제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토론을 하시다가 추경호 원내대표 토론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번 토요일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표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저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응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투표에는 좀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양심적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 고성국 : 투표 방식은 어떤 방식을 국민의힘이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백혜련 : 국민의힘에서 여러 중진들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계속해서 불참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는데요. 그게 과연 의총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그거에는 좀 의문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너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이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투표 거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그 당론을 어기고...

▶ 백혜련 : 어기고 10명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 고성국 : 1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와서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죠?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우선 우리 국민의힘이 당면한 과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담화였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짧다고 해서 다들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이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입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정부와 여당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당에 맡긴 것이나 국회에 맡기나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야당과 함께 우리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그럼 그 일정표에 맞게끔 처음에 약속했던 걸 더 지키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 TF에서 만드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이 안이 아마 이제 내일쯤 나오면 거기를 보고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대오가 뭉쳐질 것이고 만일 이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단일대오를 움직이기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던 것은 이 탄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여당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본 그때 우리 탄핵 표결이 아마 거의 절반쯤 탄핵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건 여당이라는 것은 탄핵을 해도 죽은 목숨이오. 탄핵을 해도 거부해도 산목숨이 아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토로가 있었고 그런 해법이 어떤 것이라는데 대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아무튼 탄핵보다 훨씬 비상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논의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을 뽑았던 여당으로서의 좀 더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 백혜련 : 대통령의 담화에서 굉장히 미화를 시키는데요.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와서 담화를 했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 만났고.

▶ 백혜련 : 그다음 날 아침에 담화를 했죠.

▷ 고성국 : 표결 당일 10시에 담화를 했고.

▶ 백혜련 : 거기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무슨 국회에 맡겨요? 우리 당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는 건 국민의힘이고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거죠. 무슨 국정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 날에는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가 있었던 거죠. 국정을 서로 책임지겠다는 식의. 그러나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서 발을 한 발 빼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 고성국 :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토론 주제로 잡으려고 하고요. 팩트 체크만 해드리면 대통령 담화는 우리 당에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이제 국정을 두 사람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걸로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가 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국 전반에 대한 주도권은 워낙 압도적 다수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 표결로 가는 순간 108명이 이탈표가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국 전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지만 탄핵 표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 고성국 :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한 번씩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 백혜련 : 국민만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당장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저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사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려도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예컨대 당장 어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절망감을 맛봤을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최형두 의원 집권당 의원으로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최형두 : 저희들이 모자라고 소수당이지만 어쨌거나 집권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탄핵 사태, 탄핵 논란 또 계엄령 이후에 이 정국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만큼 그 뇌관을 제거한 만큼 이제 정치 위기다. 그렇다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런 문제도 국회가 함께 나서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자. 그러면 왜냐하면 4조를 깎았는데 뭐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제 사실 제가 어제 반대 토론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좋다 특활비, 특경비 그 논란이 많으니까 그럼 지난 정부 수준으로 하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지난 정부보다 줄었습니다 특활비, 특행비 같은 것이. 그때 다 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업무 경비라는 것은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고 이건 일종의 경찰과 검찰의 공무원들에게 나눠주는 수단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에 뒷받침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지금 막 온통 그 부분 다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감액하고 많은 걸 감액했는데 상당히 저는 위태롭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 국정을 더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저는 예산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우리 당에서도 지금 국정을 함께 잘 살피기 위해서 벌써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이재명 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네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슨 특수활동비. 특활비나 깎으면 뭔가 문제가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돼 있고요. 예비비에서 무슨 재난 관련해서 뭐 부족하니 그러는데 모든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요. 이 특활비 없어도 수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활비는 특활비 외에 일반 수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비비도요. 역대 최고로 많이 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일정 부분, 필요 없는 부분 깎은 거죠.

▶ 최형두 : 아닙니다. 예비비는 종전에 4.8조 원이던 것을 2조 4천억 원으로 14년 전 수준으로 회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 백혜련 : 지금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 최형두 : 예산이 중요하죠.

▶ 백혜련 : 예산 문제는 이미 한 거고 예산을 지금 저는 확정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지금 확정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내란 상황에서 논란이 벌이는 것 자체가 나라를 더 뒤흔드는 일이죠.

▷ 고성국 : 그래서 어제 어쨌든 예산안 처리한 거는 불가피했고 잘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위기일 때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더 강력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과 재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것인데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또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일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신속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어쨌거나 탄핵이든 뭐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는 확실한 어떤 집행. 지금 이제 추경을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추경에 다시 편성 집행되려고 그러면 그 정치적 위기 속에서 또 혼란을 겪다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4월이나 될 겁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의 불확실성 벌써 트럼프 정부 취임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안이 생길 텐데 이거 너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증액과 감액하면서 사실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부 안에서 모자라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증액안으로 확인했어요.

▶ 백혜련 :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금 최형두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비비가 재난 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예비비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는 데 썼어요. 거기에다 다 전용을 하고 결국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그 비용 500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천 억이 지금 추가로 들고 있고 계속해서 들고 그런 데다가 예비비를 쓴 겁니다.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셨는데 <강대강 토론>하면서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전 토론에서 예산 관련 말씀을 하시다가 최형두 의원이 잠깐 쉬는 사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했다고 그러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이 발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최형두 : 당초에 정부는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조 4천억을 깎았는데 이게 14년도에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14년 수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위생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뭐 청와대 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그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고요. 근데 당장만 하더라도 2019년에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만 해도요. 2조 7천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비비는 그것은 정부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 고성국 : 예산 토론을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금 정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 백혜련 : 팩트가 아니네요, 근데.

▶ 최형두 : 내가 팩트를 잘못 얘기했으니까 팩트를 고친 것이죠.

▷ 고성국 : 아까 토론 중에 백혜련 의원이 일요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긴급 담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좀 토론합시다 해서 지금부터 그 주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그러니까는 그때 그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진짜 이 반헌법적 법률 위반 상태인데 그때에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자체가 또 이원적인 상태를 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헌법학자들과 그리고 당장 우원식 의장님께서 그것이 반헌법적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완전히 사실 박살이 난 거죠,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미 질서 있는 퇴진 자체는 그걸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그거였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당과 국무총리가 함께 결국은 본인이 좀 앞장서서 국정을 이끌겠다 이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걱정이 큰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치가 이 위기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위기라는 말은 원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험과 또 기회라는 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이 사태의 근본은 근본을 따져보면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태의 또 다른 연장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총리가 국회를 해산했죠. 해산해가지고 선거 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 고립되어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게 프랑스가 아주 역동적인 경제였는데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담화에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고 잘못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탄핵, 예산 봉쇄 이런 사태로 해서 사실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라고. 대한민국에 실제로 국회를 국회가 좌지우지되는데 대통령이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못하죠. 그다음에 정부 각료도 줄줄이 지금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되어 있죠. 국회가 행정권을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아주 정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어쨌거나 자신의 거취와 임기를 여당 대표든 뭐든 이쪽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미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그럼 진짜 같이 만나보든지 해서 확실한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창의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 백혜련 : 지금 결국은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권이 입법권을 충돌이 아니에요. 전혀 입법권이 존중되지가 않는 상태였죠. 계속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거부권 행사되고 모든 것들을 행정권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 최형두 : 아니,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제가 우리보다는 훨씬 약한 대통령제인데.

▶ 백혜련 :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했으면 이런 사태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 최형두 : 우리가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 87년 헌법을 만든 분들이 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상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국회를 해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지난번 87년 개헌 때 못하게 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우리 민주당 아마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민주당도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도 수백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 백혜련 : 그거는 우리나라와 제도 자체가 다른 거고요. 정서적으로 다른 거고 국회 해산은 내각제에 있는 나라죠. 말을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 최형두 : 왜냐하면 거부권은 이런 겁니다.

▷ 고성국 : 두 분 잠깐만요. 최형두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여러 가지 개헌 논의가 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그 연장선에서 차제에 개헌까지 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형두 의원 말씀 중에 개헌 얘기와 정치 시스템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보다는 현안에 좀 더 집중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이 한 8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일요일날 11시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담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은 한 번 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갈게요.

▶ 백혜련 :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국민의힘을 보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의원과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복도에서까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 고성국 :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최형두 의원한테 확인 좀 해보시죠.

▶ 백혜련 : 그거 맞죠?

▶ 최형두 :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런데요.

▶ 백혜련 : 그런 상황이면 진짜 이제 장동혁 의원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척을 지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종호 의원 빼고는 다 최고위원이 친윤계로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윤계가 다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거죠. 최고위원 다 사퇴하면 결국은 지도부가 붕괴,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를 하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그걸 원내대표가 겸임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게 불가능한 구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이 진짜 국가적인 지도자로서도 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기회를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발로 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의 자충수로 축출당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더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친윤계로 분류되던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 전 최고위원, 인요한 최고위원에 더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만약에 한동훈 반대 세력이 돼버리면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지도부 붕괴되고 비대위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형두 :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제일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지금 역정을 내고 분노하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수가 아무리 거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재의결을 좌우할 수 있는 108명의 의석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는 질타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친윤, 친한으로 싸우나 이건 거의 우리 당의 멸망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굉장히 외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테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우리 당 의원들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저 약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우리 정치를 불행하게 된 것은 당 대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당 대표라는 걸 통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도 있었죠.

▶ 백혜련 : 우리당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본인 당 얘기만 하세요.

▶ 최형두 : 원래 민주당 때 이게 원내정당으로 했던 건데 참 세상에 의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비상계엄 때 그때 우리 원내대표도 빨리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제일 빨리 움직였던 사람이 또 한동훈 대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건 위헌한 계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절대로.

▶ 백혜련 :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을 바로 했었어야죠. 탄핵을 주장하셨어야 되는데.

▶ 최형두 : 그런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여당의 생각은 우리가 탄핵을 우리 힘으로 우리를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봤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 그 경험이 그 트라우마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래도 죽은 목숨이오 저래도 죽은 목숨이오 제3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탄핵 트라우마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다 야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백혜련 : 계엄 트라우마는요. 진짜로 온 국민에게 있죠. 온 국민에게.

▷ 고성국 :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 백혜련 : 그거는 이제 일종의 보수 지지층에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요. 계엄 트라우마는 온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론가로서 분석할 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정국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좀 슬기롭게 대승적으로 잘 치유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요구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수 국민이건 진보 국민이건 여당 지지 국민이건 야당 지지 국민이건 여기서 깽판 내고 판 깨자고 주장하는 국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두 분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최형두 의원이 먼저 하실까요.

▶ 최형두 : 아마도 탄핵으로 가게 되면 최장 한 3, 4개월 4, 5개월, 6개월 동안 원래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마도 거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라는 사람들, 탄핵을 통과시키라는 사람들로 또 아마도 봄까지 계속 거리에서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가 이번에. 그리고 저는 계엄의 뇌관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아마도 실행력이 없었던 것은 군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엄의 뇌관이 제거된 만큼 탄핵 문제도 탄핵 논란으로 탄핵으로 해서 탄핵재판소로 가도 시작 업무정지만 될 뿐이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수없는 혼란과 분열을 우리가 미연에 막자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어제 특전사령관의 정확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 수사 자체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탄핵 심판을 가더라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탄핵시키고 탄핵 심판 종료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제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끝냅시다.

▶ 최형두 : 그래서 그 논란까지도 빨리 단축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 백혜련 :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없고요. 대통령의 하야 없습니다. 지금 오직 탄핵만이.

▷ 고성국 : 중요한 건 스피드다.

▶ 백혜련 : 스피드죠. 빨리 탄핵하고 빨리 탄핵 심판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고성국 : 두 번 토론의 결론은 같네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

▶ 최형두 : 정치가 더 국민들 고생 덜 시키는 방법을 택해보자.

▷ 고성국 : 오늘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형두/백혜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