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 무효 여부 오늘 결정

지방교육자치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포럼을 설립해 실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