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24.12.12 (22:58) 수정 2024.12.12 (2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자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동시에 계엄 전 과정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야당이 내란죄 선동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재가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끝까지 싸울 것”
    • 입력 2024-12-12 22:58:11
    • 수정2024-12-12 23:51:44
    뉴스라인 W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자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동시에 계엄 전 과정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야당이 내란죄 선동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재가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