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법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비상계엄 시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