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입력 2024.1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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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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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 고성국 : 긴박하게 전개되는 정국 상황,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담화문에 담겨 있던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직후에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야권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까 제가 앞서서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치 생활 13년째지만 요즘과 같은 민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회가 탄핵과 특검법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민생 입법보다는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급기야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던 사안,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이 유린당하는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 3명도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다들 주목하고 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비상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총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상훈 : 예,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당내 또 여러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것도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소집 이후 제명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당내의 여러 가지 좀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던 거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보통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견 발표가 있기 전에 또 진행 순서상 당대표의 모두말씀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대통령의 탄핵, 또 제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 고성국 : 지금 보도되는 화면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항의하고 또 한 대표와 소속 당 의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같아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밤 10시에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를 출발시켰죠?
▶ 김상훈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긴급윤리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강행한 심야 친이 쿠데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당내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아마 짐작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행보가 본인의 로드맵에 득이 될는지는 참모들과 좀 진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많은 언론은 예상보다도 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계파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 간에도 친윤, 친한 이렇게 조금은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친윤이라고 밝히면서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의 또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좀 더 혼돈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라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이를테면 특정 후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훈 : 당대표가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잠재적으로 당대표의 그런 의도를 담은 후보가 출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또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이 되었을 때도 솔직히 한동훈 대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나가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한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읽고 자중자애하시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좋은 합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입니까?
▶ 김상훈 :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 의결되기 전의 의원총회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그다음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쯤 보고가 될 것 같은데.
▷ 고성국 :이번에 2차 탄핵안이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지난번 결정했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성국 : 당론 변경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적시돼 있습니까? 당헌당규에.
▶ 김상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다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드리고 싶어요. 당론을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에서.
▶ 김상훈 :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의원들에게 무슨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당내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르지 않을 분들에 대한 좀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개인 소신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상훈 :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원님 내일 탄핵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상훈 : 탄핵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할지 여부, 그다음에 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경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의 혼돈스러웠던 국정 또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성급한 탄핵의 결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당내 분열과 갈등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 예정된 탄핵 표결은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중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앞질러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대담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이신 거죠?
▶ 김상훈 : 네.
▷ 고성국 :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지금 탄핵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핵이 될 경우에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이 변경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 그다음에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는 여러 위원들 중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더러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무겁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너무 앞서서 탄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탄핵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정치는 계속돼야 하고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한 진중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된 그 상황은, 그 책임은 또 그 잘못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대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글쎄, 저는 조국 씨가 공당의 대표가 됐었어야 하는지도 한번. 굉장히 코미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대학교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국 씨는 했다는 거예요. 1심, 2심, 3심 공히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중형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선고일 3개월 이후인 2월 15일까지는 2심 선고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적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들께서 여기실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여야가 일종의 속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탄핵 국면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탄핵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조기 하야를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 성향 평론가들이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 김상훈 :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아마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은 최대한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일 텐데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늦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접수하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차기 대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어떤 결단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대담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탄핵까지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가 끌어보겠다. 그사이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전열 정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고 제대로 대선 준비하자. 그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하셨는데.
▶ 김상훈 : 그것은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아마 짐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겠어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조치였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 짧게 한말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각자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22대 국회는 그게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다루는, 또 국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국회로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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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 고성국 : 긴박하게 전개되는 정국 상황,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담화문에 담겨 있던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직후에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야권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까 제가 앞서서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치 생활 13년째지만 요즘과 같은 민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회가 탄핵과 특검법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민생 입법보다는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급기야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던 사안,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이 유린당하는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 3명도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다들 주목하고 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비상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총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상훈 : 예,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당내 또 여러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것도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소집 이후 제명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당내의 여러 가지 좀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던 거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보통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견 발표가 있기 전에 또 진행 순서상 당대표의 모두말씀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대통령의 탄핵, 또 제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 고성국 : 지금 보도되는 화면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항의하고 또 한 대표와 소속 당 의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같아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밤 10시에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를 출발시켰죠?
▶ 김상훈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긴급윤리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강행한 심야 친이 쿠데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당내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아마 짐작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행보가 본인의 로드맵에 득이 될는지는 참모들과 좀 진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많은 언론은 예상보다도 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계파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 간에도 친윤, 친한 이렇게 조금은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친윤이라고 밝히면서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의 또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좀 더 혼돈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라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이를테면 특정 후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훈 : 당대표가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잠재적으로 당대표의 그런 의도를 담은 후보가 출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또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이 되었을 때도 솔직히 한동훈 대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나가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한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읽고 자중자애하시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좋은 합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입니까?
▶ 김상훈 :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 의결되기 전의 의원총회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그다음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쯤 보고가 될 것 같은데.
▷ 고성국 :이번에 2차 탄핵안이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지난번 결정했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성국 : 당론 변경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적시돼 있습니까? 당헌당규에.
▶ 김상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다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드리고 싶어요. 당론을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에서.
▶ 김상훈 :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의원들에게 무슨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당내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르지 않을 분들에 대한 좀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개인 소신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상훈 :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원님 내일 탄핵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상훈 : 탄핵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할지 여부, 그다음에 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경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의 혼돈스러웠던 국정 또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성급한 탄핵의 결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당내 분열과 갈등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 예정된 탄핵 표결은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중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앞질러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대담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이신 거죠?
▶ 김상훈 : 네.
▷ 고성국 :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지금 탄핵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핵이 될 경우에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이 변경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 그다음에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는 여러 위원들 중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더러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무겁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너무 앞서서 탄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탄핵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정치는 계속돼야 하고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한 진중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된 그 상황은, 그 책임은 또 그 잘못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대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글쎄, 저는 조국 씨가 공당의 대표가 됐었어야 하는지도 한번. 굉장히 코미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대학교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국 씨는 했다는 거예요. 1심, 2심, 3심 공히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중형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선고일 3개월 이후인 2월 15일까지는 2심 선고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적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들께서 여기실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여야가 일종의 속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탄핵 국면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탄핵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조기 하야를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 성향 평론가들이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 김상훈 :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아마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은 최대한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일 텐데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늦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접수하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차기 대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어떤 결단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대담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탄핵까지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가 끌어보겠다. 그사이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전열 정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고 제대로 대선 준비하자. 그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하셨는데.
▶ 김상훈 : 그것은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아마 짐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겠어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조치였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 짧게 한말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각자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22대 국회는 그게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다루는, 또 국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국회로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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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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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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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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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 고성국 : 긴박하게 전개되는 정국 상황,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담화문에 담겨 있던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직후에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야권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까 제가 앞서서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치 생활 13년째지만 요즘과 같은 민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회가 탄핵과 특검법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민생 입법보다는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급기야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던 사안,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이 유린당하는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 3명도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다들 주목하고 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비상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총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상훈 : 예,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당내 또 여러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것도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소집 이후 제명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당내의 여러 가지 좀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던 거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보통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견 발표가 있기 전에 또 진행 순서상 당대표의 모두말씀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대통령의 탄핵, 또 제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 고성국 : 지금 보도되는 화면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항의하고 또 한 대표와 소속 당 의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같아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밤 10시에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를 출발시켰죠?
▶ 김상훈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긴급윤리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강행한 심야 친이 쿠데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당내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아마 짐작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행보가 본인의 로드맵에 득이 될는지는 참모들과 좀 진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많은 언론은 예상보다도 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계파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 간에도 친윤, 친한 이렇게 조금은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친윤이라고 밝히면서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의 또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좀 더 혼돈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라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이를테면 특정 후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훈 : 당대표가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잠재적으로 당대표의 그런 의도를 담은 후보가 출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또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이 되었을 때도 솔직히 한동훈 대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나가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한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읽고 자중자애하시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좋은 합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입니까?
▶ 김상훈 :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 의결되기 전의 의원총회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그다음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쯤 보고가 될 것 같은데.
▷ 고성국 :이번에 2차 탄핵안이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지난번 결정했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성국 : 당론 변경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적시돼 있습니까? 당헌당규에.
▶ 김상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다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드리고 싶어요. 당론을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에서.
▶ 김상훈 :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의원들에게 무슨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당내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르지 않을 분들에 대한 좀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개인 소신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상훈 :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원님 내일 탄핵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상훈 : 탄핵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할지 여부, 그다음에 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경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의 혼돈스러웠던 국정 또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성급한 탄핵의 결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당내 분열과 갈등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 예정된 탄핵 표결은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중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앞질러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대담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이신 거죠?
▶ 김상훈 : 네.
▷ 고성국 :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지금 탄핵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핵이 될 경우에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이 변경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 그다음에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는 여러 위원들 중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더러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무겁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너무 앞서서 탄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탄핵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정치는 계속돼야 하고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한 진중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된 그 상황은, 그 책임은 또 그 잘못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대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글쎄, 저는 조국 씨가 공당의 대표가 됐었어야 하는지도 한번. 굉장히 코미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대학교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국 씨는 했다는 거예요. 1심, 2심, 3심 공히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중형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선고일 3개월 이후인 2월 15일까지는 2심 선고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적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들께서 여기실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여야가 일종의 속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탄핵 국면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탄핵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조기 하야를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 성향 평론가들이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 김상훈 :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아마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은 최대한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일 텐데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늦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접수하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차기 대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어떤 결단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대담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탄핵까지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가 끌어보겠다. 그사이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전열 정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고 제대로 대선 준비하자. 그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하셨는데.
▶ 김상훈 : 그것은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아마 짐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겠어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조치였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 짧게 한말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각자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22대 국회는 그게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다루는, 또 국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국회로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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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의견은?”
▷ 고성국 : 긴박하게 전개되는 정국 상황,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차후에라도 한번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담화문에 담겨 있던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직후에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야권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아까 제가 앞서서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치 생활 13년째지만 요즘과 같은 민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국회가 탄핵과 특검법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민생 입법보다는 또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그런 법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급기야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던 사안,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탄핵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합의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정이 유린당하는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 3명도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다들 주목하고 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비상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총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 이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상훈 : 예,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당내 또 여러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것도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소집 이후 제명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또 당내의 여러 가지 좀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던 거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보통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은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정견 발표가 있기 전에 또 진행 순서상 당대표의 모두말씀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대통령의 탄핵, 또 제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 고성국 : 지금 보도되는 화면 영상을 보면 기자들이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자리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언론사들이 다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당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항의하고 또 한 대표와 소속 당 의원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 같아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상태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는 밤 10시에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를 출발시켰죠?
▶ 김상훈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이건 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당헌에 보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또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또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긴급윤리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강행한 심야 친이 쿠데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당내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 김상훈 : 예, 아마 짐작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행보가 본인의 로드맵에 득이 될는지는 참모들과 좀 진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많은 언론은 예상보다도 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계파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원들 간에도 친윤, 친한 이렇게 조금은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친윤이라고 밝히면서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의 또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좀 더 혼돈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라서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때 당대표가 이를테면 특정 후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훈 : 당대표가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잠재적으로 당대표의 그런 의도를 담은 후보가 출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또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이 되었을 때도 솔직히 한동훈 대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나가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한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읽고 자중자애하시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좋은 합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입니까?
▶ 김상훈 :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 의결되기 전의 의원총회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그다음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쯤 보고가 될 것 같은데.
▷ 고성국 :이번에 2차 탄핵안이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지난번 결정했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그러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성국 : 당론 변경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적시돼 있습니까? 당헌당규에.
▶ 김상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론 변경,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중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가 개최돼서 다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드리고 싶어요. 당론을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를테면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했는데,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에서.
▶ 김상훈 :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여부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의원들에게 무슨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당내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르지 않을 분들에 대한 좀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개인 소신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상훈 :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의원님 내일 탄핵 표결이 있을 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상훈 : 탄핵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할지 여부, 그다음에 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경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의 혼돈스러웠던 국정 또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성급한 탄핵의 결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당내 분열과 갈등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 예정된 탄핵 표결은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진중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앞질러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지금의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벌써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대담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최고위원회 멤버이신 거죠?
▶ 김상훈 : 네.
▷ 고성국 : 그래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지금 탄핵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탄핵이 될 경우에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이 변경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전 최고 그다음에 인요한 최고도 사실은 좀 그런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는 여러 위원들 중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이 저는 더러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좀 무겁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너무 앞서서 탄핵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주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탄핵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정치는 계속돼야 하고 그런 점까지를 좀 감안한 진중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발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된 그 상황은, 그 책임은 또 그 잘못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뒤에 치러지는 대선,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저는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훈 : 글쎄, 저는 조국 씨가 공당의 대표가 됐었어야 하는지도 한번. 굉장히 코미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대학교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국 씨는 했다는 거예요. 1심, 2심, 3심 공히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공선법,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중형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선고일 3개월 이후인 2월 15일까지는 2심 선고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적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들께서 여기실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여야가 일종의 속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탄핵 국면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탄핵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조기 하야를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 성향 평론가들이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 김상훈 :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아마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은 최대한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일 텐데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늦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접수하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고 있는데 우리 당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차기 대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어떤 결단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대담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탄핵까지 가보자.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가 끌어보겠다. 그사이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서 전열 정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고 제대로 대선 준비하자. 그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하셨는데.
▶ 김상훈 : 그것은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아마 짐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겠어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대통령 본인의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조치였다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 짧게 한말씀 듣겠습니다.
▶ 김상훈 :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각자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22대 국회는 그게 실종이 됐습니다. 국회가 탄핵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다루는, 또 국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국회로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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