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형신당 대표에 대한 형집행연기가 허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석 연기를 허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표 측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어제(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