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경 춘천시의원, 시의회 징계 무효 소송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신상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춘천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제기해, '경고'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