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체포 시도 의혹’에…사법부 “사법권 중대 침해 우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폭로도 내놨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한 인사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입니다.

사법부는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입니다.

이때 여 사령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대상자 15명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당시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라 생각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특정 성향의 연구회 등에 가입한 이력도 없고,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내부 평가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치 추적 명단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의 체포명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다만 조 청장은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 생각해 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9일/국회 법사위 :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영장도 없이 현직 판사에 대한 불법 위치추적을 시도한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조 청장을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