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등 공석 길어질 듯…예상 가능한 문제는?

입력 2024.12.13 (21:49) 수정 2024.1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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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상당 기간 국방부 장관은 공석일 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치안 책임자들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거나 체포돼, 국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된 뒤 후임자로 거론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와 한기호 의원 등이 모두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대북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챙겨야 할 건 이 같은 대비 태세뿐만이 아닙니다.

조직을 다잡을 군 장성 인사를 해야 하는데 대행 체제에선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인사를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차관이 고위 장성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행 체제에서 수조 원대 차기 무기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고, 연내 체결이 유력했던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계약이 원활하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7조 원에 해당하는 2차 실행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폴란드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계엄 사태로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도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거나, 면직됐습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를 받는 상황.

일선 경찰들은 경비와 교통 관리는 물론 탄핵 촉구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과제를 대행 체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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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관 등 공석 길어질 듯…예상 가능한 문제는?
    • 입력 2024-12-13 21:49:49
    • 수정2024-12-13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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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상당 기간 국방부 장관은 공석일 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치안 책임자들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거나 체포돼, 국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된 뒤 후임자로 거론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와 한기호 의원 등이 모두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대북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챙겨야 할 건 이 같은 대비 태세뿐만이 아닙니다.

조직을 다잡을 군 장성 인사를 해야 하는데 대행 체제에선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인사를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차관이 고위 장성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행 체제에서 수조 원대 차기 무기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고, 연내 체결이 유력했던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계약이 원활하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7조 원에 해당하는 2차 실행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폴란드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계엄 사태로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도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거나, 면직됐습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를 받는 상황.

일선 경찰들은 경비와 교통 관리는 물론 탄핵 촉구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과제를 대행 체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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