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리 위해 직무정지”…3선 도전 빨간불
입력 2024.12.13 (22:03)
수정 2024.1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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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흥 체육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 법원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자녀의 지인을 진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고,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기흥 회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 정지가 긴급히 복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복원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대형 악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사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유지하거나 인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법 적용을 받는 이기흥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수사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OC 위원 정년 연장 실패에 이어, 직무 정지 행정 소송 패소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체육회장 선거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이기흥 체육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 법원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자녀의 지인을 진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고,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기흥 회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 정지가 긴급히 복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복원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대형 악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사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유지하거나 인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법 적용을 받는 이기흥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수사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OC 위원 정년 연장 실패에 이어, 직무 정지 행정 소송 패소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체육회장 선거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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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22:03:30
- 수정2024-12-13 22:08:58
[앵커]
이기흥 체육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 법원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자녀의 지인을 진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고,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기흥 회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 정지가 긴급히 복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복원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대형 악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사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유지하거나 인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법 적용을 받는 이기흥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수사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OC 위원 정년 연장 실패에 이어, 직무 정지 행정 소송 패소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체육회장 선거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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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체육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 법원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자녀의 지인을 진천 선수촌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고,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기흥 회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직무 정지가 긴급히 복원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복원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3선 도전을 앞둔 이기흥 회장에게 대형 악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사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문체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유지하거나 인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법 적용을 받는 이기흥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수사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OC 위원 정년 연장 실패에 이어, 직무 정지 행정 소송 패소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체육회장 선거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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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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