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오늘 오후 4시 표결…‘내란죄’가 핵심
입력 2024.12.14 (06:03)
수정 2024.12.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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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때와 비교해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때와 비교해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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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오늘 오후 4시 표결…‘내란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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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4 08:01:27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때와 비교해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때와 비교해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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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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