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예산 삭감에 조례안 위법 논란…“의회 폭거 비판도”

[앵커]

지방의회는 지자체 예산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산시의회가 이런 권한을 특정 대상에게 감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군산시의회가 가결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는 그동안 일부 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 기준을 강화해 방만한 운영을 바로 잡겠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미숙/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지난 10월 25일 :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런데 개정 조례안에는 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상황.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두고 군산시가 재의 요구에 나선 이윱니다.

[한유자/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지난달 27일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법적 검토 결과 위와 같은 법령 위반 및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하지만 시의회가 위법성 논란에도 원안 가결을 강행하자, 군산시는 사상 처음으로 해당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해 위법성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인건비 등 시립예술단의 내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가 불과 4시간여 만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흔드는 권력자들의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창수/공공운수노조 군산시립예술단 지회장 :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문을 닫을지 월급이 안 나올지 연주비가 없어서 연주를 못 할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군산시의회가 감정적이고 신중치 못한 의정 활동으로 스스로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