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 심판 절차 본격화

입력 2024.12.16 (10:18) 수정 2024.12.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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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오늘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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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6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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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오늘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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