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찰, ‘소환 불응’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 방송시간 : 12월 1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신수빈 / KBS 기자


https://youtu.be/WoP4uJtuG-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야 입장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요동치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에 수사기관들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 연결해서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신수빈 기자, 검찰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죠?

▼신수빈: 네, 조금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1차 소환 통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 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검찰이 오늘 다시 한번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신 기자,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수빈: 계엄군 지휘부 중 1명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곽 사령관은 오늘 중앙 지역 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사령관도 오늘 오후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관해서 검찰이 강제 인계를 시도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신수빈: 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어제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근거로 강제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고 검찰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강제 인계라며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