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첫 변론은 27일

입력 2024.12.16 (21:16) 수정 2024.12.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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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 날짜와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었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고요?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할 주심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또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은 전자 배당, 즉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는데요.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고, 규정에 따라 이미선 재판관이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처형은 최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 재판관이 탄핵 재판 진행까지 맡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든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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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첫 변론은 27일
    • 입력 2024-12-16 21:16:49
    • 수정2024-12-16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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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 날짜와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주심 재판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었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고요?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할 주심엔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또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은 전자 배당, 즉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는데요.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고, 규정에 따라 이미선 재판관이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처형은 최근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 재판관이 탄핵 재판 진행까지 맡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든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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