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장본인은 이재명”…“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입력 2024.12.16 (21:33) 수정 2024.12.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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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서, 법원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난 건 지난달 15일.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달 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정한 항소심 선고 시한은 3개월.

국민의힘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며,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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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연 장본인은 이재명”…“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 입력 2024-12-16 21:33:16
    • 수정2024-12-16 2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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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서, 법원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난 건 지난달 15일.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달 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정한 항소심 선고 시한은 3개월.

국민의힘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며,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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