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부 공모 사업에 절차는 주먹구구…논란

입력 2024.12.17 (07:53) 수정 2024.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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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백시가 정부 공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기업을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백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3년간 국비 80억 원 등 최대 160억 원을 투입해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광물 생산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마이닝' 실증 단지를 장성광업소 제2수갱에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과 기후대응 위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백시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먼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업체를 선정하고, 신청 업체가 1곳일 경우 절대 평가를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공고와 달리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평가위원 21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적격자가 18명에 불과했고, 국토부 공모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할 업체 모집에 단 한 곳만 신청했는데, 태백시가 먼저 해당 업체에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재/태백시 안전과장 : "(우리가) 특정 업체에 부탁을 해서 좀 만들어달라 컨소(시엄)을 구성해달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여기예요. 그 업체가 또 응모를 했고…."]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대체 산업에 목을 매고 있는 태백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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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정부 공모 사업에 절차는 주먹구구…논란
    • 입력 2024-12-17 07:53:51
    • 수정2024-12-17 08:24:32
    뉴스광장(춘천)
[앵커]

태백시가 정부 공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기업을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백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3년간 국비 80억 원 등 최대 160억 원을 투입해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광물 생산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마이닝' 실증 단지를 장성광업소 제2수갱에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과 기후대응 위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백시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먼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업체를 선정하고, 신청 업체가 1곳일 경우 절대 평가를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공고와 달리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평가위원 21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적격자가 18명에 불과했고, 국토부 공모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할 업체 모집에 단 한 곳만 신청했는데, 태백시가 먼저 해당 업체에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재/태백시 안전과장 : "(우리가) 특정 업체에 부탁을 해서 좀 만들어달라 컨소(시엄)을 구성해달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여기예요. 그 업체가 또 응모를 했고…."]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대체 산업에 목을 매고 있는 태백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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