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 진행해야…與 터무니 없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절차가 곧 시작된다”며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