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파병’ 북한 장성 독자제재… 신금철, 김영복 등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나왔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은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 리봉춘 등입니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입니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입니다.

아울러 라파엘 가쟈란(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또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dnev)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Pavel Pavlovich Shevelin)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고, 베루스(LLC Verus)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과 대표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은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박광훈을 도와 북한 방위 산업을 지원한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와 그의 회사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등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Stroytreyd LLC(스트로이트레이드) 및 Timer(티메르) 은행은 모두 북러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해 독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TSMR 은행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