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형식 재판관, 탄핵 심판 주심 회피해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을 향해 주심을 회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피소추인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이 된 것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기 직전,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자신의 탄핵 재판에 대비한 뇌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관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심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며 “혹여라도 헌재의 결론이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 자체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정 재판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검찰이 직권남용을 고리로 해, 편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많은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공소 기각 등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공수처의 정당한 이첩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또한 향후 검찰 수사의 불법 수사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고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