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17 내란 계획서 빼닮은 12·3 계엄…“성공했다면 아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이상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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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포고령이 80년 5.17 계엄 때 포고령과 쌍둥이처럼 빼닮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 하나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들이 80년 5.17 계엄 당시에 작성된 '국가기반 문란 사범 조사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상훈 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이하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전두환 신군부의 80년 5.17 내란계획서 문건 공개하셨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상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12.3 내란이 5.17 내란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일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텐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만 겁주려고 했지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이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학자라든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어제 공개했던 문건은 누가, 언제 작성한 문건입니까?

◆ 이상훈: 이 문서가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란이 있는 문서고요. 5월 17일에 어떻게 벌어졌을까, 라는 것을 추론해야 되는데 5월 17일 오후에 국무회의 계엄령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오후에 있었고 저녁 때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24시부터 계엄령 전역 확대가 됐고요. 이 문서는 5월 17일 오전에 국가기반 교란 사범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최규하 대통령도 받고 그다음에 오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여태까지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17일 오전에 전두환이 직접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결재란에 사인을 받아낸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문건 작성의 주체는 신군부일 텐데 당시에는 계엄사령부였을까요?

◆ 이상훈: 네. 일단 계엄사령관과 당시에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하단부에 있는데 상단부에 있는 것은 결재란은 어쨌든 이런 조사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였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러한 조사를 하도록 결재를 한 문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제가 어제 문건을 읽어 봤는데요. 계엄 선포한 이유로 국기를 문란하는 위해분자 또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강력사범 등을 과감히 적출, 제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담화문과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 이상훈: 계엄령을 이번에 발표했던 취지가 동일하고요. 5.17 내란 경우에도 계엄 이러한 취지가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조사 계획의 취지고요. 이번에 12.3 내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담화가 이렇게 됐었지요.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따라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론으로서 일단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문란한 위해분자 이런 것이 있고 또 권력형 부정부패, 강력사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체포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든지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문건의 취지는 쿠데타 세력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전개할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고요. 그런 문서를 봤을 때는 결국 자기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부정부패라든지 치안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명분을 삼아서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정길훈: 헌법에 보면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조건이 전시나 사변 또는 비상사태 이럴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80년 5.17도 그렇고 이번 12.3도 그렇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지 치안 유지 이것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때 그낭 자기들이 권력을 더 유지한다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할 테니까 명분을 내세울 텐데 그 명분이 5.17 때도 똑같이 명분을 내세운 것이 부정부패, 치안 유지 이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이 됐던 것이고 다만 실패했을 뿐이다 이런 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요지였습니다.

◇ 정길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번 12.3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혀져 있는데 80년 5.17 계엄 문건에도 당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3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훈: 그 문서에 따르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위해분자로 일단 분류해 놓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면 김대중 추종세 및 재야 문제 인물은 중앙정보부에서 담당한다. 김영삼 추종세는 치안본부에서 담당한다. 김종필 추종세는 합수수사단에서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되어 있고요. 보수 김종필 경우도 일단 정적 제거를 시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같은 보수 계열이지만 정적 제거 대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유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 정길훈: 3김에 대한 수사 기관이 각각 다르네요.

◆ 이상훈: 네. 3김에 대한 수사 기관도 다르고 역할을 달리 해서 전체 국가 기관을 전부 동원해서 정적 제거라든지 기타 다른 인권 침해 같은 경우도 담당하도록 계획서에 남아있습니다.

◇ 정길훈: 5.17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12.3때도 그렇고 정적에 대한 제거 계획이 계엄 문건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정적 제거가 중요한 향후 세부 계획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12.3 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 병력이 1500명 이상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87년 5.17 문건에는 군 병력 투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 이상훈: 기본적으로 합동수사본부가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담당했기 때문에 군 병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군사력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경찰까지 전부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계획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사 경찰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17때도 전두환이 일단 자기가 군을 장악한 상황에서 경찰력을 문건에 따르면 수사 요원을 9800명 정도 동원한다. 체포 인원도 한 2980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대를 장악한 사람이 경찰까지도 전체적으로 장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3 내란도 마찬가지로 군대 쪽 사령관들이 경찰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유사하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12.3 계엄 때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서 바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5.17 계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인, 재야 인사, 대학생 다 체포가 됐는데 당시 5.17 때 체포 된 정치인과 학생들 어느 정도됩니까?

◆ 이상훈: 5.18 제외하고 5.17 비상계엄을 자체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2980명 정도를 일단 체포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17 비상계엄 이후 체포된 인원이 2699명이었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목표를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예정하면서, 영장이 체포하려고 예정했던 사람들이 3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을 예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298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 체포된 인원은 2699명이군요.

◆ 이상훈: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 12.3 계엄 때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 가운데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5.17 계엄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이상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문구는 데모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소요 분자로 봐서 시경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요분자라든지 나쁜 명칭을 따서 제압할 예정이었다는 것이 추론이 되고요. 그때는 저항 세력이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았을 텐데 지금은 언론뿐만 아니라 아마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억압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결론적으로 보면 12.3 계엄은 실패했고 80년 5.17은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상황이 빚어졌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훈: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탄핵 의결을 심의할 때 판단 기준이 현재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률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지금 만약 성공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석열 씨는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 이상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많은 인권 침해 그중에서 특히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세력도 문제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선임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나 언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박선영 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소식을 알고 계신 청취자도 있고 모르는 청취자도 있을 텐데요.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훈: 당시 비상계엄 나오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그것을 퍼뜨린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취임을 하려고 했을 때 취임을 방해하는 세력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해서 내란 동조 행위라고 역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내란 옹호 행위가 언행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박선영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제 기자회견 열었던 4명의 위원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이상훈: 국회와 지금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라, 국회 같은 경우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에서도 지금 임명 철회하라고, 동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다방면으로 접근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길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런 요구도 하셨습니까?

◆ 이상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명 취소 요청서를 따로 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밖에 현재 활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 그런 것을 최대로 외부에 알릴 계획에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훈: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이상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