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 자료” 법안…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자료로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 유출,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