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전·재생에너지 모두 최대한 활용”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오늘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향후 에너지 정책 기준이 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 핵심으로는 원자력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명기해 온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초안에 원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폐기를 결정한 원전을 다시 건설할 경우 이전에는 해당 원전 부지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토지에 짓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 변경은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축소를 추진했던 일본이 원전 확대로 유턴하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원전 확대와 관련해 “이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