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모레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정부, 특검법 접수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이르면 모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할 두 건의 특검법안도 오늘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르면 모레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르면 모레, 또는 20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가 재정과 경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 쟁점 법안 중 4개는 안 팔린 쌀과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입니다.

기관이나 기업이 국회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야당 동의 없이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적극적 권한 행사는)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쟁점 법안 처리 결과가 특검법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