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불허 정당”…업체 측 행정소송 제기

전주시가 팔복동에 짓는 고형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전주시가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전주시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