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하다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유죄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며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 허가가 늦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하다 회의용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