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원유 수입 계속”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해상을 통한 석유 수입 및 철광석 수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만적 해상 제재 회피 방식을 통해 석탄과 철광석을 계속 불법 수출하고 금지된 상품을 밀수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글로벌 해양 서비스 분야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24개국을 대표하는 선주, 중개인, 보험사, 상품 거래자 등 업계 이해 관계자와 각국의 해양 감독 기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이 해양 관련 제재를 회피하는 최근 동향, 해양업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예방하고 탐지,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 강화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