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무허가 이송한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유예’

제주지법 형사1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