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출범부터 험로…성공 과제는?

입력 2024.12.18 (19:19) 수정 2024.1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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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여러 시·군이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꾸린 첫 사례라 의미가 큰데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성공 과제를 진희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시작부터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연합의회 원구성부터 지역마다, 의원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박종선/충청광역연합의원/어제 : "대전의 이익, 충남의 이익, 충북의 이익, 세종의 이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협력이 절실한 일부 핵심 현안은 오히려 잠재된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청주공항 명칭 변경과 세종역 신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등에 대해 저마다 입장차가 뚜렷해섭니다.

[최우택/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역에 유리한 사업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다른 지역에 뺏기고는 했는데, 지역별로 특화할 부분들을 강화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그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기능 분담, 어떤 것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같이해서 나온 이익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혹은 '지자체에서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역별 분담금과 사업 수익, 보조금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특별지자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용환/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각 사업도) 인구 할당으로 갈 건지, 균등 할당으로 예산을 분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생의 길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인구 553만 명의 거대한 전국 첫 특별 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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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광역연합, 출범부터 험로…성공 과제는?
    • 입력 2024-12-18 19:19:56
    • 수정2024-12-18 20:02:18
    뉴스7(청주)
[앵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여러 시·군이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꾸린 첫 사례라 의미가 큰데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성공 과제를 진희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시작부터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연합의회 원구성부터 지역마다, 의원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박종선/충청광역연합의원/어제 : "대전의 이익, 충남의 이익, 충북의 이익, 세종의 이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협력이 절실한 일부 핵심 현안은 오히려 잠재된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청주공항 명칭 변경과 세종역 신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등에 대해 저마다 입장차가 뚜렷해섭니다.

[최우택/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역에 유리한 사업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다른 지역에 뺏기고는 했는데, 지역별로 특화할 부분들을 강화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그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기능 분담, 어떤 것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같이해서 나온 이익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혹은 '지자체에서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역별 분담금과 사업 수익, 보조금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특별지자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용환/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각 사업도) 인구 할당으로 갈 건지, 균등 할당으로 예산을 분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생의 길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인구 553만 명의 거대한 전국 첫 특별 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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