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절대권력 국회의원 ‘국민견제’ 장치 마련돼야
입력 2024.12.18 (19:43)
수정 2024.12.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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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위임한 권력이 잘못 쓰일 경우 국민의 힘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로, 직접 뽑은 유권자가 그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 거짓말을 해도, 내란 피의자를 대놓고 옹호해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7대부터 지난 국회까지 15번 발의됐다 폐기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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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로, 직접 뽑은 유권자가 그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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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8 20:03:53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위임한 권력이 잘못 쓰일 경우 국민의 힘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로, 직접 뽑은 유권자가 그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 거짓말을 해도, 내란 피의자를 대놓고 옹호해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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