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행정체제개편 ‘물 건너가나?’

[앵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의 후폭풍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민투표 요구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마저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에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2025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를 마쳐야 하는 상황.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투표 요구권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사퇴하면서 정책 결정권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도 변수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내년 상반기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선거일 전부터 60일 동안은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곤란한 대목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을 발의하고 행안부 설득에 나섰던 위성곤 의원은 최근 분위기가 달려졌다고 평가합니다.

[위성곤/국회의원/지난 17일/KBS라디오 '제주포커스' : "정부가 이것(주민투표)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돼서요,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의 요구뿐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주민투표는 선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철/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더 확장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동안 2천여 차례가 넘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와 양 행정시에 50여 명 인력의 전담 조직까지 꾸리며 행정체제개편에 집중해 온 제주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