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서류 미송달’ 다음 주 입장 발표
입력 2024.12.19 (15:07)
수정 2024.1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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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오늘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관련 서류 미송달에 대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힙니다.
헌재 측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배달되지 않거나 반송됐다며, '송달 간주' 처리할지 오는 23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린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아 반송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을 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오늘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관련 서류 미송달에 대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힙니다.
헌재 측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배달되지 않거나 반송됐다며, '송달 간주' 처리할지 오는 23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린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아 반송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을 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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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9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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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오늘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관련 서류 미송달에 대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힙니다.
헌재 측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배달되지 않거나 반송됐다며, '송달 간주' 처리할지 오는 23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린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아 반송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을 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탄핵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오늘 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관련 서류 미송달에 대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힙니다.
헌재 측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모두 배달되지 않거나 반송됐다며, '송달 간주' 처리할지 오는 23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린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아 반송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을 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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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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