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측 “체포 용어 쓴 적 없어”…내란 특검 임명 어디서?

■ 방송 시간 : 12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xfWzlpx-EK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도 혼돈의 탄핵 정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야를 대표해서 나온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이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석동현 / 변호사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나…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존에 해왔던, 밝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란 사유가 정당했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끌어내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어떤 그 관련된 진술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한 얘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왜 했을까요, 고등검찰청 앞에서, 이런 내용을.

▼김재원: 그러나 이제 특별한 내용,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할 분이 본격적으로 변호 활동 이전에 국민들에게 먼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홍보의 측면에서도...

◎송영석: 여론전 차원에서.

▼김재원: 예, 상황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사전에 예고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우리 내란죄가 결국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은 있지만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즉, 대통령이 사전에 오히려 국헌을 수호할 목적으로 이런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 취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변론의 방향도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대비 내지 대응 방법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컨대, 이야기 잘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변론을 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응한다. 이것은 명백히 나오는데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금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가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영석: 석동현 변호사, 방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 우선 첫째는 여론전으로 분석을 하고요. 우선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앞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먼저 오전에 진행을 했거든요? 비슷한 논리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언론을 막론하고 총여론전에 나선 분위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전 국민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을 혐의를 생중계하듯이 다 시청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국민이 확정적으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뻔히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국민 분노를 더 유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리 쟁점이 이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고. 저것을 고등검찰청 앞에서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선배인 나를 감히 너네들이 수사를 하다 공수처에 나를 던져?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수처에 던져버린 검찰 후배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도 저는 당연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는 국민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뻔뻔한, 아무리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변명과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오늘 석동현 변호사와 기자들과의 만남, 이 자리에 기자가 아닌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와서 같이 좀 섞이는 바람에 꽤 소란스러웠거든요? 이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더 들어보죠.

<녹취> 석동현 / 변호사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나…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미 국회에서는 가결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사실 14일 날 탄핵소추가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오늘이 목요일, 4일째 되는 날인데 헌재에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아직 변호인단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째 되면서 아직 변호인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하면서 그에 대한 입장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송영석: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심판 서류를 이제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제 세 번이나 반송됐다. 그러면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23일 날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도 또 헌재가 내놨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 면 자체에 대해서, 송달이 되면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의견서를 최소한 의견서라도 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마치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모든 것도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저 변호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수현: 저는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소추가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앞의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서 이 탄핵소추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부실하게 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국회, 야당을 상대로 한 쉽게 얘기해서 졸속 탄핵소추를 비판하면서 이건 국민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 우리는 철저하게 법리 싸움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송영석: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관들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지적, 야권으로부터 많이 받았죠? 그 지적을 받으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가장 빠르게 진행해왔는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수사기관이 일원화됐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도 대통령 수사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앞으로 경찰과 함께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든 해서 같이한 다음에 최종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권은 또 검찰에 있거든요.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시도도 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도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하고 있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한 발 떨어져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나중에 기소가 가능한가. 공소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뭔가 좀 훗날 벌어질 일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나중에도 어떤 절차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원: 이 문제는 모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벌인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경찰로 넘겨준다, 공소청을 만든다, 그리고 공수처를 만든다, 이러면서 벌인 아주 잘못된 한 가지의 조치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찌 됐든 지금 법 제도 측면에서 보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사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종 관계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내란죄라는 것은 엄청 큰 죄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내란의 지휘자,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죄명이고 거기에 직권남용죄는 사실 부수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관련 사건이라고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별건 수사이고 그것은 금지돼 있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 구속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끌어온 상황이고, 그것은 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수사기관들이 자기들 권력 다툼하느라고 이 수사를 서로 나눠서 막 진행을 하다 보니 경찰은 또 수사권도 없는 현역 군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긴급 체포도 불승인돼서 불법 체포죠, 사실은. 그런 일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수사기관과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다 불법 행위잖아요. 나중에 가면 수사한 증거도 증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사건 자체가 만약에 재판이 넘어가면 불법 수사에 의한 증거물로 취급이 될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한, 재판에 넘긴 행위가 또 불법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수사에 나선 수사관들도 전부 불법 행위자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수사기관이 자기들 권력 투쟁 내지는 권한 확보 차원에서 설치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됐죠. 지금 검찰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을 한 것인데, 그 이관은 공수처에서 이관 요구를 해서 이관을 했거든요. 그건 또 법 규정에 이관을 해 달라고 하면 이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도 지금 똑같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기관끼리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아귀다툼하듯이 하다가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은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이 관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우리 기억하는 채 상병 사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외압 의혹, 그거 수사하겠다고 지금 1년 넘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팽개치고 이제 이 사건에 모두 뛰어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수사팀 다 해서 검찰 특수본의 수사 인력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사 경력이나 수사 능력도 형편없죠, 사실.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수사 내용이 엉망이면요, 그때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 이것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자칫 수사를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수사를 새로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저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수현: 그래서 특검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 서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이 사건에 대든 어떤 수사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모두 특검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검찰 수사 기록, 경찰 수사 기록, 공수처 수사 기록 다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보면 선생님 앞에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의 입장 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서로 자기 자신들 조직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수사는 사실 경쟁적으로 우후죽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효과를 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좋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송영석: 나중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냐 하는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과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디올백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지? 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의 의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차치해놓고 지금 특검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 각 조직 수사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의 시너지는 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요. 이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 특검이 과연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수사를 외압이 있다든가 또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하자는 특검이냐. 지금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든 중단시켜야만이 교도소 가지 않고 그리고 국민권 제한되지 않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혐의를 씌워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가 조금 더 남고, 더 남고 하면 이재명 대표, 이제 항소심 아무리 도망다녀도 곧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통지서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대법원도 가야 되고 한데, 그 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말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빨리 재판에 넘기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소장만 있으면 과거처럼 탄핵 빨리하도록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일자 당기려는 그런 특검인데, 그게 무슨 지금 특검이 필요합니까? 지금은요, 수사가 너무 경쟁적으로 되고 국가기관까지, 국가기관들끼리 너무나 자기들이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특검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등장한 특검인데 왜 그런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됩니까?

◎송영석: 지금 여당에서는 내란 수사 특검 거부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 최고와 비슷하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만 당선되셨다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임기를 못 채우고 전 최고위원이 되셔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그 혼란과 공포스러운 이 계엄 상황을 겪고 이렇게 됐는데 그 진실을 밝혀서 빨리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하는 그 특검의 출범을,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김재원: 아니, 특검, 특별검사 지명을 민주당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박수현: 아니, 그럼... 아니, 잠깐만요.

◎송영석: 잠깐만, 박 의원님.

▼박수현: 그럼 특별검사 지명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김재원: 민주당이, 민주당이 거부권도 행사하고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박수현: 아니,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지명합니까?

▼김재원: 아니, 그래서...

▼박수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김재원: 아니, 공정한, 공정한 방법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범죄 혐의자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그 특검의 후보를 주도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 가족이 연관된 특검에서는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스스로 법률가이시면서 이렇게 중대한 국헌 문란과 이런 것이 포함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또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송영석: 예, 대통령 수사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재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를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최고의 이해당사자인데, 그 이해당사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송영석: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을 바로 볼 거니까, 이재명 대표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법원발 뉴스도 유난히 많았는데요.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는 9년 6개월인데 감형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전히 중형인데, 이재명 대표 방북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던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도.

▼박수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시각들이 존재하고, 저 스스로도 이화영 부지사의 저 재판에 관해서 1심에서 밝히지 못했던 소위 진술 세미나에 관한 검찰의 회유와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장하는 날 연어회, 이런 파티들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진술이 조작됐다고 하는 그것이 법인카드 내역이 2심 재판부에 제출이 기적적으로 되면서 이 재판이 뭔가 뒤집어지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보면 인정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은 그냥 항소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형이 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됐고, 말씀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일 텐데, 아직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언론의 분석은 사실 오늘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와중이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주목해 보는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혐의의 대부분은 바로 쌍방울의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가 북한 평양을 방문하도록 북한에 뇌물 준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중형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만 받으시면 주범이기 때문에 더 중형을 선고받을 거 같다는 지금 걱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나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이유서를 내야지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안 받으시려고 도망다니시다가 결국 보좌관이 받고 말았다고 하던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법의 심판대에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사법적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랄 텐데, 이재명 대표님은 또 무슨 소송을 늦추기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이나 하고 또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또 그리고 재판이 있으면 바쁘다고 또 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든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까지 투입해서 더 편파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박수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정확하게 내용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학회, 이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그렇게 해서 전혀 정당이나 국회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특검법안을 만들었어요.

▼김재원: 그 대신에 민주당이 노 하면 안 되도록, 그렇죠?

▼박수현: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재원: 민주당이 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박수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법률가로서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재원: 그건 뭐 다...

▼박수현: 이재명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녔다 하시는 말씀은 취소하고 바로잡으시는 게 좋아요.

▼김재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박수현: 그래서 집에 갔는데...

▼김재원: 비유죠, 비유.

▼박수현: 집에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 의원회관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수현: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하루를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녔다, 이런 표현은 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신,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재원: 비유입니다, 비유.

◎송영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상황을 좀 잠시 들여다볼 건데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죠. 지금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의 시간도 지금 법원도 지금 압박을 지난, 이제까지 상황을 비교해보면, 수사기관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의 시간도 빨리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내각제 개헌론으로 지금 해석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중요한 자리에서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를?

▼김재원: 그런데 사실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또는 내각제든 지금 87년 체제라고 일컬어지는 1987년의 개헌 헌법이 이제 수명을,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기왕에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니까 여야 합의로 개헌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문제의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탄핵소추 발의가 되었을 때도 우리 당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또 대통령께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충분히 수긍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탄핵소추를 해서 이 보수 정권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정치적,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개회 주장을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권성동 대표가 저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개헌 주장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그런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 전체의 요구라든가 또 우리 앞으로 이런 거대 담론을 한 번쯤은 제안을 해야 민주당도 어느 정도 또 양식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고, 또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대선이 급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즉,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볼 때 개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제안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 말씀 들어보죠.

▼박수현: 아니,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시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87년 체제가 너무 오래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 요구를 받아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당 측에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이것을 개헌을 안 하려고 했겠지, 야당이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에 개헌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 이 개헌을 정말 진척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회의장을 직속의 개헌 및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제가 민주당 대표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논의들을 했고 많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주영 의원 같은 분이 나오셔서 학자들과 굉장히 많은 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 곧 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국민적 충격과 공포를 준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것과 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문제가 막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과 진실 규명과 처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희석되거나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헌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국회 상황 들어가보겠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던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여야 간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건 박수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금 들은 그 얘기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도 했었거든요? 탄핵을 의미하는 거라고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탄핵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만 논란은 차치하고 임명할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박수현: 아니, 그래서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의 기준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포함한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농민과 함께. 또 그중에 농업 민생 4법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들입니다. 또 저 말고도 다른 6~7분의 의원들이 각자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묶어서 지금 당론으로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부 여당의 모든 요구를 다 담았어요, 여기다. 민주당이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도 보지 않고 묻지 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불만과 그다음에 분노를 표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여기서 탄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다시 발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이어서 발의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 그런 어떤 스탠스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의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일단 그다음 관문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류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란 자체가 이제 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가 된다면 무의미해지거든요?

▼김재원: 그런데 헌법상으로 탄핵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느냐가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그냥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거든요? 검사들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고 쭉 해왔지만 지금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럼 지금 보면 이번에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을 탄핵하겠다고 공격을 하다가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특검법 임명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탄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 넘지 마라, 최후의 뭐 지켜본다, 이거는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거면, 이거는 이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또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권한대행 아닌가요,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협박 행위지만 또 앞으로 그러면 2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는 것은 더 코미디예요. 아니, 무슨 민주당이 이런 공갈 집단이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법을 하면 됩니까? 그래놓고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송영석: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추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기준에 해서 탄핵 가결 요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총리의 기준에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박수현: 글쎄, 그런 문제도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현안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권한대행이 된다면 현상 관리 정도의 역할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분명히 답을 했고, 지금까지 모든 권한대행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만 대개 적극적인 어떤 권한의 대행보다는 소극적인 관리 차원의 대행, 이런 것인데, 지금 법률안 거부권이라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의 임명은 빨리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속에서 이미 합의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권한의 대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의 앞으로 행보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 답은 그렇게 현상 관리 정도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보면 정말 그런 어떤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걸 달리 판단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를 심하게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계속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국민적인 관심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김 최고께서는 그것을 민주당이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평온하게 자고 있던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으로 빠뜨린 이것이야말로 이 행위가 국민에 대한 협박이지 어떻게 민주당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총리 대행을 협박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송영석: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28건의 탄핵을 난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이제 검사 탄핵안도 있고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찬성하고 발의하고 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이거 왜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으로 공세를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계엄 옹호당이고 탄핵 반대당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김 전 최고위원도 국회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도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을 하시니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적인 눈높이로 판단해 보면 민주당이 잘못한 것 있으면 민주당이 국민께 회초리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초리 맞아야 될 것은 여당인데 지금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거라는 데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재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까지 하시니 하여튼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벌써 190석으로 거대한 의석수를 갖고 있고 또 지금 곧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탄핵을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14건이나 줄탄핵을 해서 이제는 탄핵이 입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탄핵부터 나오는 탄핵 중독증 환자들 같아요. 그래도 박수현 의원님은 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또 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송영석: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재원: 자꾸 지금 제 생각으로 이게 탄핵을 계속해가면서 국정 전체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총리 탄핵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권한대행을 해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오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 이 정도에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이나마 지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못 다 전해드린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